지역화폐(군산사랑상품권)예산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예산 심의 단계가 아직 남아있지만 사실상 '죽은 예산이 다시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군산시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마다 수 백원에 달하던 국고 지원을 당장 내년부터 시가 부담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가 지역화폐 발행을 백지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예나 지금이나 지역화폐는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그나마 몇 안되는 버팀목이었기 때문이다.
과연 시의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 시민들은 지역화폐에 대해 시가 어떠한 방안을 내놓을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5년 간 지역화폐 발행관련 사업비 국비와 시비 반반 부담
군산사랑상품권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발행금액이 1조8,330억원에 달한다.
2018년 910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4,000억원, 2020년 5,000원, 2021년 4,700억원, 2022년 3,720억원이다.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사업비가 수반된다.
사업비의 경우 상품권 10% 등의 할인에 따른 지원 금액과 운영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업비가 5년 간 2,112억3,0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1억원, 2019년 489억원, 2020년 566억원, 2021년 535억원, 2022년 411억3,000만원이다.
이 중 국비가 1,046억8,000만원, 시비 1,035억5,000만원. 도비 30억원이다.
5년 간 절반 가량을 국비에 의존해온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지역화폐예산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비 부담을 군산시가 모두 짊어져야 할 처지가 됐다.
#지역화폐 발행금액 규모와 할인율 조정 불가피
우선 발행금액 규모와 할인율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발행금액 규모를 그대로 놔두고 할인율을 낮출지 아니면 할인율은 현재의 1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행금액 규모를 축소할 지가 관건이다.
이를 두고 시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화폐의 향후 운명이 결정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시 안팎에서는 "지역화폐의 발행 취지가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있는 만큼 그에 맞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다.
# 종이류 발행 전면 중단…모바일·카드 상품권 확대 가능성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지역화폐 종이류 발행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종이류의 경우 모바일·카드 상품권에 비해 발행 비용이 두 배 정도 많기 때문이다.
종이류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조폐공사에 장 당 95원과 은행 판매 및 환전 수수료 1%의 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올해 3,720억을 5만원권과 5천원권을 제외하고 1만원권으로만 발행한다고 가정하면 모두 3,720만장에 달한다.
이를 장 당 95원씩 단순 계산하면 35억3,400만원을 조폐공사에 상품권 제작 명목으로 지급하는 셈이다.
현재 시는 발행 총 한도를 늘리기 위해 종이류 발행을 축소하고 모바일·카드 상품권을 확대해왔다.
따라서 내년에는 모바일·카드 상품권으로만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직도 노인층을 중심으로는 모바일·카드 상품권 구매가 익숙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요구된다.
# 5억에 불과한 도비 지원 늘리지 않으면 市 대책 역부족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비 확대가 절실해졌다.
그동안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 도가 지원한 사업비는 고작 30억원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9년 5억으로 출발해 2020년 15억으로 크게 늘었다가 작년과 올해 모두 5억원 만이 지원됐다.
특히 이 같은 도비 지원은 군산을 비롯해 전주와 익산 등 5개 시군이 모두 같다.
따라서 시가 당장 도비 지원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화폐 판매량 1위인 시가 발행규모에 비해 도비지원이 열악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시가 지난 달 21일 지역 도의원과의 정책 협의 간담회서 지역별 상품권 발행 규모에 따라 도비가 차등 지원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