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군산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소식을 접한 군산시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18일 <투데이 군산>과 통화한 시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걱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수 백억원에 달하는 상품권 발행 관련 사업비를 군산시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부담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규모다.  

# "정부 내년 지역화폐 예산 모두 깎는다" 언론 보도에 市 예의주시

중앙일보는 18일 자 인터넷 판에 '[단독] 이재명 늘리려던 지역화폐…예산 7000억 모두 깎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대 변수는 야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라고 했다. 

정부 동의 없이 국회 단독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정부는 2,403억원으로 2022년도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치권의 입김에 결국 국회에서 6,053억원이 늘어났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따라서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 지역화폐 발행 관련 사업비, 시가 수 백억 모두 부담할 수도 

군산의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모두 1조8,330억원을 발행했다. 

2018년 910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4,000억원, 2020년 5,000원으로 증가하더니 작년에 4,700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다 올해에는 2,800억원까지 크게 줄었다.

다만 올해 발행금액은 이 달 추경이 확정될 경우 발행금액은 3,72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가 수반된다. 

우선 상품권 10% 등의 할인에 따른 지원 금액과 운영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업비가 5년 간 2,112억3,0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1억원, 2019년 489억원, 2020년 566억원, 2021년 535억원, 2022년 411억3,000만원(추경 포함 예상)이다. 

올해에는 이런 사업비의 부담을 국비와 지방비가 4대6의 비율로 부담해왔다. 

하지만 이번 언론보도가 사실이고, 국회에서도 지역화폐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업비 부담을 군산시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상황이 되는 것이다. 

# 삭감 가정, 강임준 시장과 시의회 어떠한 선택할 지 주목

그렇게 될 경우 당장 시가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결코 쉽지 많은 않다. 

우선 지역화폐가 그동안 지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5년 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의 경우 소상공인나 자영업자에게는 지역화폐가 버팀목이란 평가가 많다.

지난 2018년도 기준 상품권 비가맹점 1만2,925곳의 총매출이 전년 대비 710억(5%)감소한 반면 가맹점 8,412곳의 총매출이 1,414억원(16%)증가한 것이 방증이다. 

한 곳 당 1,700만원 가량의 매출 상승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당시 시의 판단이다. 

그렇다고 시가 올해와 같은 규모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시의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벅차다. 

올 시의 재정자립도는 고작 16.3%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18년 25.2%, 2019년 21.6%, 2020년 18.7%, 2021년 16.4%에 이어 매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임준 시장이 특단의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시의회의 결정도 필요한 대목이다. 

그동안 지원해오던 지역화폐를 중단하거나 크게 줄일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체감은 다른 때 보다 두 배로 커질 수 밖에 없어서다. 

시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