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삭감 위기 속 군산사랑상품권 ‘생존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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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예산 삭감 위기 속 군산사랑상품권 ‘생존 전략’은?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2.07.25 14:18
  • 기사수정 2022-07-27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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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5년동안 약 2조원 돌파 눈앞에… 정부 부정적 시각
역외유출방지· 소상공인 지원 등 긍정론 vs ‘재정중독’ 비판론 공방
여·야간 논란속 전문가, 기능+ 정책 확대 통한 시너지효과 기대감
(자료사진) 2018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공식 선언하는 강임준 시장/사진=군산시
(자료사진) 2018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공식 선언하는 강임준 시장/사진=군산시

지역화폐 존폐문제를 놓고 뜨거운 공방전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새로운 생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군산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과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그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정책방향은 그야말로 안갯속에 놓여 있다.

이런 정책적인 공방과 달리 지역화폐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확대되고 있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군산시도 예외는 아니다.

시에 따르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총액은 2018년에 910억원을 발행한 이후 △ 2019년 4,000억원 △ 2020년 5,000억원 △ 2021년 4,700억원 △ 올해 3,720억원(추경 반영예정) 등 지금까지 5년동안 1조8,330억원(하단 표 참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소요된 총사업비는 2,222.6억원인데 이중 국비 1,046.8억원을 비롯한 도비 30억원, 시비 1,145.8억원 등이다.

군산은 최근 수년동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 등으로 엄청난 경제위기를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이 기간동안 고용위기 재지정과 함께 관련예산 등을 지원해왔다.

이 같은 군산사랑상품권은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시는 그동안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에 상당한 힘이 됐다는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최근 정부의 방침은 건정재정기조 변화와 전정부의 정책을 손절하거나 대폭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대적인 제도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각종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지역화폐의 역외소비방지 효과가 타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경쟁을 유발해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화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보다는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와 정책당국은 지역화폐의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중독 사업’이란 인식이 강해 대폭 손질을 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런 기류와 시각에도 지역화폐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군산시와 같은 중소도시는 당혹감 속에 다양한 정책적인 조합과 아이디어를 통해 생존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군산시도 다른 지자체들처럼 새로운 기능을 더하면서 최근 택시요금결제까지 기능을 확대하고 있고 향후 기부(사회복지단체 등) 등의 특화서비스를 부가할 방침이다.

그야말로 전국 지자체들은 문화예술이나 도서 구매 등에도 사용하거나 업무 추진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도를 통해 정책 확대와 다른 정책과 조합을 계획하면 그 효과가 기대해볼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향후 관련 예산이 삭감(또는 축소)되거나 지원이 사라지면 소상공인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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