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정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에게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산시는 공공성과 시민편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 및 세웠는데,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보수․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행정의 기본입니다. 관리 방법이 직영, 위탁, 수익자 부담원칙 등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에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며, 인력과 예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군산시 관내 매년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군산시가 직접 건립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경우 등을 통하여 군산시가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군산시는 각종 시설물1) 을 건립하였을 경우 각 관․과․소별 설치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행정사항입니다.

문제는 유지․보수․관리가 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버스정류장(승강장), 공중화장실, 개인별 운동시설, 공원 등에 설치된 의자, 정자(모정) 등 시민휴식공간, 그리고 문화․예술시설물작품 등을 포함한 각종 사업에 따른 시설물 등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관․과․소, 읍․면․동의 경우 유지․보수․관리에 따른 민원으로 빈번하며, 대시민 행정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후 유지․보수․관리의 문제는 군산시가 펼치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물 건립자체를 꺼리는 이유가 되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예산낭비의 요인을 감수하면서 추가 건립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군산시의회에서는 업무보고를 비롯한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왔으나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잦은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 업무분장의 변경 및 사업성격의 변경이 군산시 행정조직에 즉각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정기적인 현장검사로는 훼손․망실․마모․ 내구연한 도래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에 건립 또는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운동시설, 승강장 등 즉시대응민원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에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경우 유지․보수․관리에 체계적인 고유번호 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설치(건립)한 관․과․소, 설치년도, 위치, 주 사용대상, 내구연한, 수리 및 보수 후 사진, 자주 발생하는 민원요인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업 데이타up data하여 관리 관․과․소 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필요한 예산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회계 및 업무체계에 부합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관리정보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정확한 자료관리를 해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축적된 자료는 군산의 미래지향적 도시미관 및 지역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넷째, 설치와 소멸(철거) 등 변동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발달 등 군산시의 지역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관리와 대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변화를 선도할 수 있으며, 군산시의 특징은 어촌과 농촌 등의 복합형 도시에 적합한 도시공학적 발전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가 아름다운 도시2) 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한결같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은 군산이 향후 발전에 기대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첫째, 지금은 단순한 정보체계구축과 시행으로 출발하지만, 여기에 상상력이 더하게 되면 문화와 예술이 접목되어 도시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타 영역의 업무와 유연하게 연계하는 안목이 더하여 긍정적인 결과는 커질 것입니다.

둘째,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의 정보를 넘어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최초 도시의 성립과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상고한다면, 군산시는 품격있는 문화도시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은 자유함이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세계사世界史는 자유自由에 대한 인식認識의 발달과정發達過程이다”라고 역설한 헤겔Hegel3) 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