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군산시는 코로나19와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중심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은 4대 중점분야 13개 추진과제다. 시민과 소통 및 체감하는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했다.
따라서 ▲시민참여형 규제 과제 발굴·개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먼저 시민참여형 규제과제 발굴·개선은 ▽지역 현장중심 건의과제 발굴 개선과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활용을 과제로 삼았다.
또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추진 ▽찾아가는 지방규제 컨설팅 추진단 운영 ▽친기업 1인2사 후견인제 운영을 과제로 제시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과제는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과도한 규제 사전 차단,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등록규제 정비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는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규제혁신 추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사례 발굴 ▽규제개혁발굴 '마인드 제고 및 인세티브 부여'를 과제로 올렸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올해 마스터플랜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