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41일 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2021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자료준비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보내며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다사다난”이라는 사자성어가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산은 최근 몇 년간 잇따른 대기업들의 가동중단과 폐쇄로 협력업체들까지 힘든 상황으로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 인구수는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학원 등 군산시 전체가 맹혹한 경제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민선 7기가 들어서고 ‘위기의 군산을 희망의 군산’으로 만들기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배달의 명수 앱을 만들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꾀하는 등 노력을 하였고, 더 나아가 ‘군산 상생형일자리사업’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이외에도 소상공인, 청년, 재생에너지 등 많은 노력들을 하였고 성과도 도출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력으로 전 세계를 멈추게 하였고, 그 여파가 언제 가실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군산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올 해 말로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이 2021년까지 재연장되면서 전기차 클러스터와 재생에너지사업 등이 1년간 더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사업들에 완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지금도 힘겹고 어려운 군산 경제에도 커다란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 청렴도 5등급으로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아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2019년 청렴도 평가 외부 2등급, 내부 5등급 종합 3등급 보다 오히려 1단계 떨어진 결과입니다.

본의원은 2019년 217회 임시회에서 군산시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외부전문가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여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실에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성과감사’(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가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자체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9년 동안 끝나지 않은 군산하수관거BTL사업과 부도가 나서 운영이 중단되고 홈쇼핑에서 버젓이 외국산 박대를 판매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군산박대 6차산업에 대하여 심각성을 말하며 이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성과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는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군산시는 이 조항 역시 빠져 있습니다. 인근의 시에서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2020년 자체감사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단순히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정책수립과 사업시행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잘된 것은 모범사례로 홍보 장려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은 미연에 방지하여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은 지금 “군군 신신 부부 자자”(君君 臣臣 父父 子子)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논어 안연편에 제나라의 임금 경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풀이하면 “임금은 임금답게 나라를 편안히 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올바른 정책을 내놓으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모범을 보이고, 아들은 아들로서 책임을 다한다면 나라가 어찌 안정되지 않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빌려 보면 군산에 속해있는 모두가 각자 맡은바 주어진 일에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최선을 다한다면 ‘위기의 군산을 희망찬 군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밝아오는 2021년은 의회와 집행부, 더 나아가 27만 군산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군산이 반드시 재도약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염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