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철,이하)은 군산시의회의 벼락치기식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군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일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을 집행부에 통보했다.
그런데 자료제출기한은 이달 8일까지로, 자료발간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면 담당자가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단 4일 뿐이라는 것이다.
촉박한 자료제출기한으로 "공무원들은 각자 주말을 강제로 반납 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했고, 또 짧게는 2년 길게는 무려 7년 간의 자료를 찾아 주말 내내 밤늦은 시간까지 온 사무실의 불이 꺼지지 않는 슬픈 장관을 그려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벼락치기식 자료요구 문제는 기간 만이 아니다라고 했다.
군공노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경우 행정복지위원회 325건, 경제건설위원회 235건 등 총 560건으로 2021년 357건과 2022년 406건과 비교해 각각 56%와 37%가 늘었다고 했다.
자료작성기간은 2021년 10.29(금)~11.8(월), 2022년 10.30(월)~11.8(화)로 그나마 근무일 기준 7일을 보장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벼락치기'라 부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군공노는 시의회의 감사권을 존중하되,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를 갖추도록 3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준비기간 10일 이상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의회는 중복된 자료요구를 그만두고, 상식적 범위내에서 자료를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공개한 전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또 다시 요구하는 것은 행정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 의회가 행한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선진적 행정사무감사의 모범이 되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는 시의회가 집행부 제출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수집, 분석하는 정책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공무원과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행정에 민의와 정책 아이디어를 투입하는 공론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선진적 행정사무 감사의 틀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군공노 측은 "지난 10월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고, 군산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합리적인 자료요구와 자료제출기한을 건의했으나 허사가 되어버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이 같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의회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