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공직사회 경쟁바람의 진작을 위해 도입한 성과금제도가 근무평정의 연장선상에서 운영되고 있는데다 인사흐름 등과도 크게 배치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과금 제도에 대한 불만의 시작은 구체적인 성과지표 대신 기존 근무평정의 재판(?)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성과금제도를 처음 공직사회에 도입한 것은 1999년.

그 취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해 공직사회에 경쟁 바람을 불어넣어 느슨한 공조직을 새롭게 활성화를 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중앙부처에서 시행한 지 4년 만인 2003년 전국 자치단체로 전면 확대했다. 성과금제는 매년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4등급(S, A, B, C등급)으로 나눠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한때 노조 등이 나서 편법적으로 균등분할을 하기도 했으나 정부가 원칙적인 운영방침을 강화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길래 ‘도입 20년째’ 논란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군산시는 최고 등급인 ‘S’ 등급부터 최하 등급인 ‘B’ 등급으로 나뉘는데 직급별로 최대 170만 원에서 최소 110만원까지 지급액에 큰 차이가 난다.

문제는 시 공무원 성과금 평가기준이 큰 의미에선 근무평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다.

성과금 평가 기준을 보면 근무평정 40%, 경력평정 50%, 부서별성과평가(BSC: Balanced Score Card) 10%로 이뤄져 있다.

사기업과 달리 업무적인 성격면에서 성과금 평가가 현격히 다르다는 이유로 승진의 핵심적인 요소와 유사한 평가시스템으로 이뤄지면서 다수의 직원들이 이에 대한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근무평정과 경력평정이 90%란 점에서 현행 성과금제도는 승진자들을 위한 일종의 또 다른 선물(?)로 변한지 오래다. 현행 제도아래에서는 성과금제도는 연공서열에 따라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다수 직원들은 선배나 고참들이 승진에 앞설 수 있는 시스템은 공직사회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승진과 성과금까지 독식하는 ‘꿩먹고 알먹기’ 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승진 대열에 서지 못한 하위직 인사들은 업무 가중이나 현장에서 일한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승자(승진 우위자)를 위한 성과금제에 대한 볼멘소리들로 넘쳐난다.

이에 다른 지자체들은 ‘부서별성과평가(BSC: Balanced Score Card)’ 점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전북도는 군산시와 달리 BSC비율(10%)을 ‘20%’로 확대, 신참자들을 위한 기대감을 열어놓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들어선 1년에 두차례씩 성과금제 운영을 예고했다는 소식이다. 다수의 직원들이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려온다.

두차례로 나눈 이유는 1년에 보통 정기인사(상, 하반기) 2회를 고려할 때도 좀더 합리적인 방안이란 것이다.

예를 들어 하반기에 전보된 인사들은 한자리에서 계속 근무해온 직원들과 달리, 직전 부서의 점수를 놓고 백지상태에서 와야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시스템이었다. 이런 방식을 도입할 경우 자신의 근무기간(6개월)만으로 정상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해당 직원들의 호응도 기대되고 있다.

이미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을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부산시 등은 업무수행능력 우수직원들에게 성과급 최고 등급(S)과 함께 근무평가 가점,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군산시의 성과평가체계에선 외부기관 수상 및 연가사용률, 공모사업 추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부서 등을 이유로 ‘최대 6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특징적인 내용(평가방법)들이 이상하리만큼 없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자체 개선 조사를 하면 근무평정과 경력평정 등에서 우위에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묻히고 있다. 다시말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조직의 내부 카르텔 때문에 개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강임준 시장의 2기가 보다 성과를 내려면 적극 행정 우수사례나 우수직원 수상자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