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5분발언 전문] 군산시는 졸속행정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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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5분발언 전문] 군산시는 졸속행정을 당장 중단하라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3.02.23 13:29
  • 기사수정 2023-02-23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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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복합센터 주차장을 우선 확보하고 가족센터 입지를 재검토하라
한경봉
한경봉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군산시는 졸속 행정을 당장 중단하라” 입니다.

군산시는 작년 10월 경암동 화력발전소 앞 부지에 지역 생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건강한 먹거리의 시민 공유 등을 위하여 국·도비 등 총 25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1층, 연면적 633㎡, 주차장 14대 규모의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을 준공하고, 금년 4월 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같은 대지 안에 구) 수송동사무소 건물에서 운영 중인 군산시 건강가정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확대하여 2024년까지 국·도비 등 총 69억 원을 투자하여 3층, 연면적 약 2,000㎡, 주차장 32대 규모의 군산 가족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 방문한 결과, 어처구니없는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군산시 먹거리정책과에서 추진한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는 입지 선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대상지 인근에는 이마트가 있고, 신축 현장 바로 옆 중고차매매단지에는 대형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식당, 카페, 의원, 볼링장 등을 갖춘 3층, 연면적 약 14,000㎡, 주차장 173대 규모의 복합쇼핑몰이 작년 10월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상지로부터 서쪽으로 1.8km 거리에는 내항 일원의 대규모 주차장을 배후하고 있는 연면적 879㎡의 장미동 군산 로컬푸드직매장이, 동쪽으로 1.9km 거리에는 연면적 1,252㎡, 주차장 63대 규모의 구암동 동군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남쪽으로 2km 거리에는 연면적 1,007㎡, 주차장 80대 규모의 조촌동 군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이미 영업하고 있습니다.

판매 장사의 성공과 실패는 위치선정이 50% 이상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주변 로컬푸드직매장들과는 연면적이나 주차장 규모에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한 경암동 로컬푸드복합센터가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면 14대로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와 주변 상권과 입지 여건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구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의 로컬푸드직매장 분포 현황을 보면, 앞서 언급한 장미동, 구암동, 조촌동에 소재한 매장과 옥산면에 위치한 옥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등 총 4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로컬푸드직매장의 입지는 당연히 서부권 주거지역을 우선 검토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암동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와 같은 대지 안에 나란히 건립 예정인 여성가족청소년과의 군산 가족센터도 가관입니다.

건강가정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가족 상담·교육·돌봄·소통 공간에 동아리·체육교실 등 생활문화센터의 기능까지 통합·확대 운영하게 될 군산 가족센터에는 상주 직원만 34명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규모는 고작 32대.

해당 센터를 방문·이용하게 될 시민들은 버스로나 걸어서만 방문하란 말입니까? 거기에 바로 옆 로컬푸드직매장의 이용자까지 고려한다면, 같은 공간에 로컬푸드복합센터와 가족센터가 동시에 입지하는 것은 시너지효과 같은 것을 기대할 만한 “상생(相生)”이 아니라 두 기관 모두를 죽이는 “상사(相死)”의 꼴이 될 것이 뻔합니다.

작년 10월 발표한 행안부 통계에 따른 군산시 다문화가족 거주 현황을 보면,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외국인 주민의 자녀 수의 합은 나운동 1,112명, 수송동 679명, 소룡동 662명 순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 3개 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수가 군산시 전체 다문화가족의 52%를 차지한다는 점은, 주 이용대상 시민의 거주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동떨어진 군산 가족센터의 현재 입지 선정의 문제점과 향후 대안 검토에 대하여 동시에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군산시에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수익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직매장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입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도 없이 이용객은 주차를 할 수 있든 없든, 남는 시유지 아무 곳에나 섣불리 결정한 것은 아니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군산 가족센터도 시민 이용 편의성은 간과하고 건물 짓고 예산 집행시키기 적당한 부지만 물색하는데 매몰된 것은 아니었는지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미 준공된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이제 와서 철거할 수는 없는 일이니, 관련 부서 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아직 건축설계 중인 군산 가족지원센터를 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은 지역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기 바라며, 그렇게 비워지게 될 공간에는 로컬푸드복합센터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을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복잡하게 실타래가 꼬이고 얽혀진 일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적인 정도(正道)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 개의 시설 조성에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낭비의 무용지물을 만들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군산시의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주요 사업의 입지 선정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집행부의 자체적인 분석 외에 시의회 및 외부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번 같은 정책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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