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 설치 시 그 제반비용을 세액공제해주고, 국가나 지자체는 계약학과를 설치 시 수도권대학 보다 지방대학에 우선해 지원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은 19일 "소멸위기인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3대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학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했다 .

또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계약학과 설치 시 국가 및 지자체가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에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대학 측은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기 위해 계약학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업 또한 세액공제를 위해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 의원은 “지방대학은 고등교육 역할 외에도 지역의 문화 , 복지 , 경제 등의 거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 ”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대학이 사라지면 청년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고 , 지역 기업들도 인재 채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신수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