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도내에서 군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원 중이다.
이 중 군산시도 지난 2019년 10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1인 당 20만원씩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독 군산시만 1인 당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다보니 그 규모가 도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시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지역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이 다르다 보니 군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도 지난달 제31차 자치경찰위원회를 열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업무 개선안'을 의결해 이날 전북경찰청과 전북도에 권고했다.
도 자치경찰위는 "전북도는 예산 집행 시 동일한 지원기준을 마련해 도민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산시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역차별받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투데이 군산>과의 통화에서 "향후 예산을 확보해 인센티브 지원금액을 도내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 경우 작년 12월 말 기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모두 1만1,21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4월 기준 약 610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