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본질 훼손… 시군공무원들 기회 박탈· 상실감 커
전북공노조연맹· 군산시공노조(위원장 송철) 등 전북시군공노조협의회(이하 전북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부단체장 및 5급 사무관의 도내 시군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전북도에 촉구했다.
전북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전북도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고 이를 즉각 시정토록 요구한다”면서 “일방적인 인사교류가 아니라 실질적인 1대1 인사교류를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우리 노조는 기대감을 갖고 김관영 도지사와의 대화의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현재 묵묵부답이다”면서 “김 지사는 후보자 시절 정책질의서를 통해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협의회는 “전북도의 낙하산 인사가 부단체장 뿐 아니라 시군에서도 부족한 5급 사무관 자리마저 내려 보내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 이런 악습이 계속돼 수 십년간 열심히 일해 온 시군 공무원들의 기회 박탈은 물론 허탈감과 상실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악습의 결과물이 얼마 전 술에 취한 익산시 부단체장의 추태사건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번 사례는 수년 간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분권의 본질을 훼손해 온 전라북도의 뿌리 깊은 인사관행에서 나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그들의 인성과 능력의 좋고 나쁨 여부를 지엽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군과 협의의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 행태를 비판하고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전북공노조연맹을 비롯해 군산시공노조 등 전북 14개 시군 노동조합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