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확대
상태바
道,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확대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2.01.06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청/(사진=전북도)
전북도청/(사진=전북도)

전북도가 기초생활수급대상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을 40%에서 45%이하로 대폭 낮춘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생계급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문턱을 이 같이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가 대상이다. 1인 가구 58만3,000원, 4인가구 153만6,000원 이하의 소득이어야만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양 의무자 기준은 폐지했으나 단서 조항이 있어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전북도가 이번에 전북형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중위소득 45% 이하(1인 가구 87만5,000원, 4인 가구 230만 4,000원)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북도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전히 페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신청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이며 재산 기준 9,500만 원 이하(금융 재산 3,4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고소득(연 1억 원 초과)이 아니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지급된다.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6만2,000원에서 13만1,000원, 2인 가구 44만원에서 22만원이다.

또 3인 가구 56만6,000원에서 28만 3,000원, 4인 가구 69만1,000원에서 34만5,000원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원한다.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은 별도로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상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병행으로 신청해야 한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정부의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복지제도에 자체 복지제도를 투입해 도민들의 기본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안정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