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에 가칭 탄소세의 파고를 넘기 위한 ‘RE 100’ 기준을 도입하는 친환경산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세 시행에 이어 향후 미국도 이에 대한 본격 추진을 예고하고 있어 이들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전략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외적인 파고를 넘기 위해선 새만금산단 5-6공구를 친환경산단으로 만들어야 새만금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등은 물론 새만금사업의 청사진을 놓고 친환경 중심의 그린뉴딜과 관련 신산업으로 집약하고 다양한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

그 기반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산단과 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어 그린뉴딜 선도사업의 최적지라는 이점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경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전력생산과 이를 이용한 스마트 그린산단을 기획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군산시를 비롯한 지역에서는 이에 대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

#‘RE 100’과 탄소세 도입

이 같은 스마트 그린산단에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RE 100)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본래 ‘RE 100’은 2014년 영국 더 클라이밋 그룹이 시작한 자발적 캠페인으로 재생에너지로 사용전력의 전량을 조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구글과 애플 등 약 3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 전개될 탄소세와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RE 100’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면 탄소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탄소세는 소비세로, 화석연료의 탄소 성분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부과된다.

즉 현재의 버는 것에 대한 세금(Earning Tax)인 소득세와 달리 탄소를 태우는 것에 대한 세금(Burning Tax)이다.

이 제도는 핀란드가 1990년 1월 처음 도입한 데 이어 네덜란드(1990년 2월), 노르웨이(1991년 1월), 스웨덴(1991년 1월), 덴마크(1992년 5월)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다가 EU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린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 유력 대통령 후보 중 한 사람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탄소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다.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주도적인 우리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어서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에서 내놓은 보고서들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구조에 충격파가 상당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EU는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산단이야말로 ‘RE 100’기준에 적합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제품생산기지로 거듭날 수 있는 적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왜 새만금산단이 적지?…군산의 선택은

국내의 경우 전력생산이 거의 대부분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간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판매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생산하고 있는 각 발전사들이 독점하는 체제인데다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에너지가 하나로 되는 통합시스템으로 이뤄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쪽을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RE 20~ 60(%)’기준에 적합할 수는 있어도 완성단계에 이르는 ‘RE 100’ 기준을 곧이곧대로 이 체제에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군산은 최근 국내 최고의 재생에너지단지로 발돋움하면서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새만금권의 육상 및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전력 계통망만 조정하면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에서 생산하게 될 400㎿와 농어촌공사(옥구권)의 약 100㎿만으로 자체적인 ‘RE 100’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약 500㎿ 전략을 인접지역에 있는 새만금국가산단 5-6공구로 전량보내면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가칭 ‘RE 100’산단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확히 말하면 ‘RE 100’기준을 충족한 친환경산단의 조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최근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이는 군산시는 물론이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의 노력의 결실이 이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 클러스터에 새만금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국내 최대규모의 100㎿급 물의 전기분해(水電解) 설비 집적공간을 조성하면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 합심해 RE100 산단조성 힘보태야"

하지만 이 같은 최적지에도 시 내부와 지역전문가들의 인식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자칫 조금만 실기할 경우 다른 선도 지자체들과의 경쟁에 뒤처질 우려마저 있다.

이 분야에 선두 주자격인 창원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전국 산단으로의 RE100 인증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반월, 여수 산단 등까지 RE100 실현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정국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예고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약이든지, 정책제안이든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지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는 “탄소세 도입과 ‘RE 100’ 기준 확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산단의 ‘RE 100’ 기준 실현에 전력해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정국 활용위한 시와 지역전문가 및 정치권의 비상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