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의 지역주민 이익 공유 모델과 참여방안 대한 연구가 시작된다.
군산시는 17일 시청 면담실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원장 홍종호)과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의 사회 수용성 향상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비 7억원 등 총사업비 8억9,000여만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수행하는 이번 연구는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군산시, 안산 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군산대, 스코트라가 참여하는 지역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최초의 국가 과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한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론화 및 숙의적 여론조사, 현장 포럼 등을 거쳐 창의적인 이익 공유 모델과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상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의 자문과 제안을 통해 최근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는 발전사업 시행 전의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수상 태양광 사업의 지역 수용성 향상 노력을 통해 육상 태양광 사업에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 분야에 전문적 연구 경험이 있는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지역에 최적화된 우수 사례를 도출하여 수상 태양광 사업의 추진 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시설 입지를 둘러싸고 지역 내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수상태양광 사업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주민과 지역사회의 이익 공유 등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와 협력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 약 100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2.1GW 규모로 지난해 산업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환경영향평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사전 절차 완료 후 1,2단계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