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엿보기 ②] "市, 금란도 미온적 대처로 개발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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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엿보기 ②] "市, 금란도 미온적 대처로 개발 이뤄지지 않아"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0.11.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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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김경식 위원장-김영일 부의장-설경민 의원.(가운데)김성곤 의원-송미숙 의원-배형원 의원.(아래)김중신 의원-김영자 의원-서동완 의원
(위)김경식 위원장-김영일 부의장-설경민 의원.(가운데)김성곤 의원-송미숙 의원-배형원 의원.(아래)김중신 의원-김영자 의원-서동완 의원

 

"향후 중요 정책과 사업에는 반드시 성과감사가 필요"

<기획예산과, 회계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경식 의원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관례적인 사업지원은 지양하고 예산이 과다 책정되거나 유사한 사업에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뿐만 아니라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보조금 시스템 개선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김영일 의원 – 인구늘리기를 위해서는 형식적 정책이 아닌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연구용역 등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설경민 의원 – 시민참여예산에 있어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단체별 참여가 아닌 실질적으로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며,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시 신고창구를 단일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

▲김성곤 의원 – 각 읍면동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과 읍면동과 본청 중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사업주체를 결정할 것을 건의.

▲송미숙 의원 – 수의계약체결시(하도급계약 포함)군산지역업체를 운선 적용할 뿐 아니라 장애인기업과 계약시 사전 조사를 통한 명의도용 업체를 배제하고 실제 장애인 운영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배형원 의원 – 회계제도에 있어 발생적 복식부기 채택을 통한 군산시 자산운용 및 자산가치 파악이 필요하며 또한 위탁기관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마일리지)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김중신 의원 – 군산시 홍보물 제작시 SNS, 페이스북 등 다양한 계층의 미디어 접근 선호방식을 파악은 물론 주변 여건의 위법성 여부도 파악하여 맞춤형 홍보물 제작할 것을 당부.

▲김영자 의원 – 목적외 집행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

▲서동완 의원 – BTL 및 군산박대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의 문제점은 성과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자체감사규칙에 성과감사를 포함하여 개정하고 향후 중요 정책과 사업에는 반드시 성과감사가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

 

(가운데)서동수 위원장(1번째줄) 김경구 의원-한안길 의원(2번째줄) 김우민 의원-나종대 의원(3번째줄)최창호 의원-조경수 의원-신영자 의원(마지막줄)박광일 의원-지해춘 의원-이한세 의원
(가운데)서동수 위원장(1번째줄) 김경구 의원-한안길 의원(2번째줄) 김우민 의원-나종대 의원(3번째줄)최창호 의원-조경수 의원-신영자 의원(마지막줄)박광일 의원-지해춘 의원-이한세 의원

 

"경포천 숲길 조성사업 수벽설치 등 추진시 시민 불편 최소화"

<항만해양과, 수산진흥과, 산림녹지과, 에너지담당관>

▲이한세 의원 – 군산항만물류협의회의 포트세일 역량 여부 검토를 철저히 하고 해외포트세일즈를 위한 해외출장시 구성원의 다양화를 통해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지해춘 의원 –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비수기에도 센터(3~4층)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 등 종합계획운영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박광일 의원 – 군산시가 금란도 개발사업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시의 적극적 노력으로 조속한 시일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과 준설토 제2투기장 조성시 금란도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마련 요구.

▲신영자 의원 – 용역발주시 유사한 내용으로 다수의 용역을 발주하는 사례방지가 필요하며, 수의계약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단일건으로 종합용역을 추진 할 것을 주문.

▲조경수 의원 – 박대 6차산업 추진과정 중 회수대상업체의 향후 보조사업 제외 등 조치 및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뿐 아니라 벧엘&수경 컨소시엄의 보조금 지원업체중 수경의 부도발생에 따라 보조금 지원지침에 의거 사업주체 변경 또는 보조금 환수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

▲최창호 의원 – 낚시배(200여척)의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 어자원 고갈은 물론 낚시이용객들의 안전사고와 해양쓰레기 발생에 따른 오염 등의 우려가 있다며 낚시배의 운항횟수 제안, 치어방생, 해양오염 방지 계도 및 단속, 안전사고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

▲서동수 의원 – 타기관 단속 불법어업과 별도로 시 자체내에서도 지속적인 타지역선박의 관내 불법어업 단속으로 관내 어업보호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

▲나종대 의원 – 경포천 숲길 조성사업과 관련해 수벽설치 등 추진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미조성된 일부구간(미장아이파크~주공아파트)의 조성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김우민 의원 – 동절기 가로수에 볏짚대신 털실옷 입히기, 시민참여 가로수 보호캠페인 추진 등 가로수를 이용해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한안길 의원 – 재선충 벌목공사 산림조합의 독점(수의계약)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조합의 계약건에 대하여 관내 업체들에 하도급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과 수의계약건의 공사, 용역 등의 과한 설계변경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

▲김경구 의원 –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취지에 따라 군산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 및 지역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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