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21건의 사업 중 약 33%인 7건만이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선정된 2차 사업 12건 중 상당수는 공사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차사업(2009~2018)으로 9건, 2차사업(2018~2022)으로 12건 등 모두 21건이 선정됐다.
1차사업과 2차 사업 사업비는 각각 1364억원(국비 679억5,000만원, 시비 684억5,000만원)과 768억원(국비 384억원, 시비 384억원)등 모두 2,132억원 규모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은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가 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지역의 균형개발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군산에서는 옥구읍과 옥서면, 소룡동, 미성동, 나운1동, 나운3동, 신풍동, 해신동 등 8개 읍면동이 그 대상이다.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 50%를 지원한다.
현재 1차 사업 9건 중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과 타운로 개설, 중야로 개설, 백토고개 도로 확포장, 소룡동 도로개설, 미성~열대자 도로개설, 옥서면 도로개설 등은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미룡동 도로개설(2009~2020)과 지방도 709호선 확장(1구간, 2009~2020)은 여전히 공사중이다.
지난 2017년 선정한 2차 사업도 마찬가지다.
현재 동백대교 20호 광장을 제외한 2차 사업 대부분의 속도가 더딘 편이다. 지방도 709호선 확장(2구간, 2018~2020)과 신풍동 소방도로(2018~2020),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2019~2021) 등은 공사 진행률이 30% 수준이다.
또 옥서 304호선 농어촌도로(2019~2022)와 신덕~개정 도로확포장(2018~2022)등은 실시설계 단계에 그치고 있다.
신도시아파트 도로개설(2018~2020)과 나운3동 도로개설(2018~2022), 나운1동 도로정비(2018~2019), 나운1동 스노우멜팅(2021~2022), 4토지~리츠프라자 호텔도로 개설(2019~2022) 등은 내년에야 예산확보 등을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항교차로 개선공사(2018~2021)는 아예 사업대상에서 빠졌다.
이처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예산반영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차 사업 사업비 768억원 중 현재 반영된 것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66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예산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의회 박광일 의원은 "협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하거나 사업 조기착수를 독려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