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원 의원 5분 발언 全文] "팬데믹 이후 시대 대비 市 정책 대안 제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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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 의원 5분 발언 全文] "팬데믹 이후 시대 대비 市 정책 대안 제시돼야"
  • 투데이 군산
  • 승인 2020.10.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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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정길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에게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임준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대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세계사적 사료史料1) 를 보면, 예기치 못한 질병에 의한 많은 희생과 대안을 통한 회복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2) 가 말한 인류의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역사가들은 대체적으로 시대의 변환점이 되는 시점을 전쟁, 혁명, 국가의 흥망성쇠 등을 기준으로 시대구분을 해 왔습니다.

최근, 역사의 기록은 국가적인 차원보다는 지역적인 큰 사건, 지구촌의 경제적 급격한 변화, 생태 및 지구의 자연환경의 변화, 질병 등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권력을 넘어 급격한 변화가 인류의 삶을 좌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관점 변화 중 감염병(질병)에 의한 시대적 구분은 결핵 및 폐렴, 한센병, 천연두, 유행성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형 바이러스 등의 팬데믹에 의한 다수의 희생이 확산되면서 획기적 전환이 주도되었고, 이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 있어서 세계적∙혁명적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국가경제의 풍요는 의료복지증대로 인한 법정전염병의 지정수 확대와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방접종 및 시민의 위생적인 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계획을 수립3) 하고 지역의 여건에 합당한 시행을 하도록 한 것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빠르게 생활화되고 익숙한 표현인, 비대면非對面 방식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야 하는 시대가 되면서, 본 의원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는 현재의 ‘코로나19시대’라 칭하는 시간 속에서 군산시가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이후 어떠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전쟁과도 유사한 재난적 상황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국민들에게 현금급여방식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위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시와 행정명령,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향후의 예측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장기적이고,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져버릴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미래지향적으로 지방정부가 대안과 역할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라고 여깁니다.

코로나 이전, 현재진행 중, 그리고 이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군산시의 현 상황에 걸맞는 대시민정책의 개발과 시행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봅니다. 현재 시행되는 있는 군산시의 정책 중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할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대면 방식은 온라인 시대를 꽃 피우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디지털시대를 넘어 유비쿼터스 시대를 딛고, 전국민 온라인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인프라구축사업이라는 정책기조의 선순환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에 대한 외국어교육, 소규모 전문공연, 탁월한 예술가의 배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집중지원방식의 정책지원을 통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 오프라인으로 전환 될 때 글로벌 인적자원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군산시가 앞장서서 지금 해야 합니다.

둘째, 문학, 전시, 음악, 무용 등 군산시민 중 다양한 전문가들이 소규모 또는 비대면 방식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살롱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네문화카페를 넘어 전문가 또는 관심도가 높은 시민이 소규모 카페 등 문화예술의 품격이 살롱문화를 통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아 주어야 합니다. 즉, 교육을 뛰어넘어 시민들이 전문적인 (유료)공연과 다양한 쟝르의 문화향유의 공간이 되도록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시민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여 자신의 능력을 가능한 배가될 수 있도록 저술활동 등 작품활동이 왕성하도록 공간의 확보는 물론, 민간 전문가들이 인적 자원화를 위한 지원을 통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은 물론, 군산의 자부심으로 세계적인 확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제안합니다.

넷째,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문화전문인력이 군산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기름지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창의적 작품활동, 소득보장, 그리고 군산시 전 지역이 문화와 예술적 공간, 박물관이라는 가치가 부여되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군산에는 새만금과 산업단지의 공장부지는 기업활동에 최적의 인프라구축을 하는데 천혜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군산의 정치와 경제인 등이 힘을 모아 새만금이 알차게, 군산은 물론 전북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준비를 차근차근 마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군산의 미래명운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시민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산시의 정책방향의 재고, 시민의 미래지향적 의견수렴이라는 소통 속에서 더욱 성장·발전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시장님과의 대화 뿐만 아니라 의회와의 소통창구는 물론, 정책전문가 등의 전문적인 의견을 정책으로 담아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시민여러분들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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