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기득권을 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14일 제407회 임시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그간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 없이 휘둘러 왔으며, 국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비공개·불투명한 예산편성으로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부처안인 6,626억 원에서 78%나 삭감된 1,479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기획재정부는 그 사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충분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국가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기재부의 독점적 기득권을 통제하고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요인에도 예산안 편성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은 그 어떠한 절차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가재정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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