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윤세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1년 사이 9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군산시의 심각한 미분양 상황과 이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말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2,01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1,630가구 대비 23.7%, 386가구가 증가한 것이고 전북 도내 전체 미분양 아파트 3,075가구 중 65.5%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던 군산시는 이달 초 전국 시·군·구 중 10곳만이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에 또다시 포함되며 미분양 양산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산시의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해진 이유는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도 외지 대형 건설사들의 ‘묻지마식’ 아파트 공급이 앞다퉈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경기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는 연일 치솟고 있고, 금리까지 높아 미분양 적체는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에는 2024년 2,602가구, 2025년 2,364가구, 2026년 2,228가구 등 많은 물량의 아파트 입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군산시에는 그동안 너무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지난 3년간 군산시의 아파트 분양 승인 건수는 7,965가구에 이릅니다. 2022년에는 무려 3,824가구가 분양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들이 추정하는 군산시 아파트 연간 적정 수요량은 1,300가구 내외입니다.
도대체 왜 군산에는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아파트 분양 승인이 이루어졌을까요?
본 의원은 그 원인으로 군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지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도시기본계획 상 목표인구를 과다 계상해 아파트 지을 땅을 확대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2008년에 수립된 <202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군산시는 2020년 목표인구를 45만명으로 설정했습니다. 당연히 이 과다 계상된 인구 규모에 따라 미래의 주택 공급 계획 및 토지 수요가 산정됐고, 기존 시가지의 주거 면적과 비교하여 신규로 확보해야 할 주거 용지가 산출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비해, 훨씬 많은 주거 용지와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22년에 수립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에서도 2040년 군산시 목표인구를 29만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0~2040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장래 인구추계>에서의 2040년 군산시 인구 23만7천명과도 동떨어져 있어 제대로 설정된 목표인구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올해 2월말 기준, 우리 군산시 인구는 259,354명입니다. 지난해 12월말, 인구 26만명이 무너진지 불과 2개월 만에 6백여명이 더 줄어든 숫자입니다.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게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주거를 포함한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군산시는 보다 신중하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승인 과정에 있는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한번 더 검토해서라도, 합리적인 주택 공급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저출산과 지역소멸위기라는 시대 상황에 대응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도 신도심과 택지개발이라는 확장 중심에서 원도심, 원주거지역들에 대한 균형발전과 재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군산시는 개발행위 인·허가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시의 백년대계를 그려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