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한정어업면허가 연장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군산시는 16일 한정어업면허제도와 관련, 어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법제처,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어민들은 새만금 개발 사업으로 인해 어업이 제한된 수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어업을 할 수 있는 한정어업면허를 발급 받아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마을어업을 해왔다.
하지만 한정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조만간 만료될 예정이어서 유효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지가 관심이다.
한정어업면허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의 경우 마을어업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수산업법'의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한정어업면허 발급권자인 군산시 사이에 한정어업면허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따라서 시는 현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한정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한정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정어업면허는 공익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면허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수산업법'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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