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을 기초의회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5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었지만 지방의회에 특화된 전문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의회 강화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방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어서다.
정책 집행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장기교육은 광역의회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규모도 작년 11명, 올해 12명에 불과하며, 기초의회는 참여기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지방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 5일 미만의 단기교육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회 직원 대상 10개월 과정 장기교육은 역시 광역의회만 해당하고 그 규모도 1년 동안 단 5명 뿐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의회는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중장기 교육과정에 기초의회의 참여를 당장 허용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중장기 교육 훈련과정을 확대운영하라고 촉구했다.
또 모든 기초 및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동등하게 사전 수요조사, 선발기준, 관리자·실무자 교육분리 등에 대해 협의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직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체계적으로 중장기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