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시장, 申 선거캠프 개소식 참석 '특정 후보 지지 오해 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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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시장, 申 선거캠프 개소식 참석 '특정 후보 지지 오해 빌미?'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4.01.29 14:06
  • 기사수정 2024-02-03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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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시장
강임준 시장

강임준 시장이 신영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자칫 강 시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강 시장은 지난 27일 수송동의 한 빌딩 2층에서 열린 신영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날 내빈(來賓)으로 소개됐다. 내빈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모임에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아 참석한 사람을 일컫는다. 

즉, 사전 그대로 해석하면 강 시장이 신영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측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개소식에 참석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강 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선거 중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치 못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강 시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자체가 사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3호에는 선거일 60일 전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의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 위반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 시장의 이번 개소식 참석은 자칫 정치적 중립 의무에서 어긋났다는 오해를 살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강 시장이 향후 이런 오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후보들의 개소식 등 크고 작은 정치행사에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강 시장과 신 의원 간의 각별한 관계는 알만 한 이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 캠프를 신 의원의 사무소가 마련된 같은 건물에 차렸다

2020년 민주당 신영대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맞붙었을 때엔 김관영측 선거대책위 본부장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강 시장의 엄정중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경쟁하는 등 정치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강 시장의 이번 개소식 참석은 자칫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살 경우 솔선수범해야 할 시청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도 흔들릴 수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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