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5곳 시 단위 기초의원 중 부패경험률 두 번째를 차지해 전국 망신을 산 군산시의회가 시의원과 의회 공무원 간 갑질행위 근절 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경식 의원은 25일 '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30일까지 의견 기간을 거쳐 운영위원회 심사를 최종 통과하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시의회 의장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과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등이 담겨져 있다.
또 갑질 행위자 징계 및 인사 상 불이익 처분 등과 실태조사 및 갑질 근절 교육계획 수립 등도 포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갑질근절대책에는 갑질근절 정책 방향과 갑질근절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갑질근절을 위해 시의회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도 둔다. 신고·지원센터에서는 갑질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리상담치료 및 회복지원과 피해자 신변 보호, 법률지원 등의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도 펼친다.
또 의장은 시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본회의 보고를 거쳐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만약 갑질행위자가 의장인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갑질행위를 한 의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놨다.
시의회는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마련했다.
갑질행위의 정도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5등급 중 4등급을 받았다.
특히 시의회의 부패 경험률은 조사대상 전국 75곳 기초 시의회 중 두 번째를 차지하는 망신을 샀다.
시의회 부패 경험률은 37.21%로 전국 평균 16.9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주요 항목별로는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갑질) 27.73%,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21.71%,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15.13%였다.
또 사적 이익 위한 정보요청 12.61%, 인사관련 금품 등 3.88%,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3.88%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