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군산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와 2024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검토를 하면서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관리 미흡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군산시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3년간 2021년 (385건) 121억 5,262만 원, 2022년 (370건) 111억 4,300만 원, 2023년 (362건) 130억 3,600만 원 총 1,117건의 사업에 대해 363억 3,162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민간보조와 선심성 예산으로 평가되어 그동안 많은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즉, 소중한 군산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이 보조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잃은 단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방 보조사업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적 재원으로 의미가 있으며, 지방분권을 지방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보조금 운영만 잘한다면 군산시민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부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기득권이나 외부 압력을 완전히 배제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부 압력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점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전문화입니다.

현재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분과별 구분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심도 있는 사업분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철저한 사업 정산과 평가입니다.

제가 몇몇 사업에 대한 정산 및 평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평가도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의 보조금 관련 서식을 한데 모아 전주시처럼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며, 사업평가 시 담당자들이 사업을 직접 확인하여 사업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보조금 사업은 선심성 예산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내 돈이라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지방보조금은 군산시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이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및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보조금에만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며 미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