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입니까? 아닙니다. 바로‘혈세’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을 폐지·삭감 및 통폐 및 통폐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혹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통 군산시협의회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는‘충격’,‘경악’그 자체였습니다.

2021년 “손뜨개 평화 트리 점등식”실 값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2년 “은빛 평화의 길 지정 기념식”실 값으로 168만8천 원을 지출하고, 다도체험비용으로 70만 원을 군산차인회에 지급했습니다.

(구) 시청 광장의 트리와 은파호수공원 나무에 옷을 입히고, 다도 체험하는 것이 평화통일 자문입니까?

첫째, ‘나무와 트리에 뜨개옷’을 입히고 차를 마시면 평화통일이 됩니까?

2021년 “손뜨개 평화 트리 점등식”실 값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2년 “은빛 평화의 길 지정 기념식”실 값으로 168만8천 원을 지출하고, 다도체험비용으로 70만 원을 군산차인회에 지급했습니다.

(구) 시청 광장의 트리와 은파호수공원 나무에 옷을 입히고, 다도 체험하는 것이 평화통일 자문입니까?

2021년 트리 점등식에 사용했던 손뜨개 제품을 세탁해서 2022년 평화의 길에 재사용해놓고 실값을 지출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둘째, ‘실종신고가 필요한 참석자들’입니다.

분기별 회의와 각종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의 명단만 있을 뿐, 참석자 서명은 없습니다.

셋째, 2021년 11월 “북한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김장나눔”의 보조금 지출은 약 2백 9십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장김치를 제공받은 주민에 대한 내역과 서명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김치를 나눠 주었단 말입니까!

넷째, “수해 복구지역 봉사활동”은 8월 17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18일 오후 3시에 식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전북지역 자문위원 연수' 때도 계획에도 없는 저녁 식사를 하였고, 이를 행사비 내역으로 위장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섯째, ‘바닥 그림에 흘린 혈세’는 어떨까요? 2021년 평화통일 행사에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바닥 그림에 3백3십만 원을 사용한 것도 모자라 2023년 보수 공사에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여섯째, ‘연임되는 낭비벽’에 유감입니다.

백옥경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장은 19년에 이어 21년에도 회장을 연임하였습니다.

그런데 19년에 이·취임식 비용으로 3백8십만 3천2백 원, 21년도 이취임식 비용으로 2백9십3만5천 원 총 6백7십3만8천2백 원의 보조금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 당시 코로나 거리 두기 강화 방역지침에 반하여 호텔 2개 홀 대관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고, 회장을 연임하는데 굳이 2백9십여만 원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현 군산시의회 의원이 대표로 운영하는 미다원에서 식사대체품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곱째, 2023년‘여행사 리베이트’베트남과 캄보디아 선진지 견학을 위해 A 여행사와 1인당 195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참석자 19명의 민주평통 단체통장으로 1인당 20만 원씩 380만 원을 리베이트 하였습니다. 리베이트 의혹이 농후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동일한 내역의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135만 원에 계약할 수 있는데, 내 돈이 아니라고 어떻게 195만원에 계약을 합니까!

적폐는 눈을 멀게 합니다.

‘혈세’가 줄줄 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충격’과 ‘경악’, ‘더러운 눈먼 돈’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나무와 트리에 뜨개옷’,‘행방불명된 지출품의서’,‘실종신고가 필요한 참석자들’,‘바닥 그림에 흘린 혈세’,‘연임되는 낭비벽’,

그리고 ‘여행사 리베이트’에 대한 지적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야 마땅합니다.

끝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깨끗한 보조금’ 집행 대책을 마련하고, 강경하게 특별감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