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수 십년 만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으나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데이 군산>이 시의회로부터 입수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결과보고서'를 살펴본 결과다.

이번 의회사무국 행감은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맡았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최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윤세자 부위원장, 서은식·김영자·박경태·윤신애·지해춘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의회사무국 행감은 지난달 27일 단 하루 열렸다. 의회가 의회사무국 행감에 나선 것은 시의회 내부 공식 기록이 없어 정확한 시기를 가늠하기 조차 어렵지만 전현직 의원과 공무원들의 말을 빌리면 수 십년만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의회의 의회 사무국 행감을 한 줄로 요약하면 대부분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받은 사안을 되풀이하거나, 향후 개선책을 당부하는 수준에 그쳤다. 

큰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른 바, 시의회 안팎의 시선을 끌 만할 지적사항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시의회가 내놓은 감사결과 총평에 따르면 의정활동 지원 및 의사운영과 관련된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또 정책지원관 등 효율적인 인력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주요 지적사항을 들여다 보면 가장 먼저 형평성에 맞는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과 관련해 집행기준을 준수해 줄 것은 물론 전체 의원에게 이를 사전 공지해달라고 했다.

특히 물품 구입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형평성과 규정에 맞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부의안건 심사 전 전문위원의 명확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가 아닌 집행부와 소통을 통한 타당하고 명확한 사전 검토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원 입법 발의 시 의회 입법 고문의 사전 검토 및 자문 절차 이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책지원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정책연구와 대안 마련, 행감 및 예산안 심사 지원 등 유능한 인력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하나 5분발언, 조례안 입법지원 등 편향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책지원관 업무 매뉴얼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의원 2명 당 정책지원관 1명씩 배정할 것을 주문했다. 

정책지원관 업무가 의원들에게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료의원의 공개석상 폭로로 최근 언론의 주목을 끈 의원 '민간위탁 역량개발비'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의원 의정활동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민간위탁 역량개발비 집행의 경우 모든 의원들이 골고루 평등하게 교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원 역량개발 계획 수립 시부터 의원들에게 집행 가능한 예산 과목 등에 대해 명확히 사전 안내하고, 공지를 통해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밖에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요구도 뒤따랐다.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 특정 의원에게만 편중하지 말고 가급적 초선 의원들에게 조금 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 의회 내부적인 사안들에 대해 사실관계에 입각하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 외부에 대응해주기를 당부, 사실상 입단속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회운영 과정서 의원 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설명을 통해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 의회사무국 행감이 일회성으로 끝날 지 아니면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시의회의 의회사무국 행감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시의회 인팎에서 적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시의회의 의회사무국 행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은 불가피한 과제가 됐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의회의 의회사무국 행감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뿐더러 자칫 '쌩쇼'로 보여질 수도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