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 기준과 시설 및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5일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에 따르면 코로나 펜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인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
또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의 방식으로는 자원 순환율이 낮아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한 이후 소각되고 있는 플라스틱이 증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 기준과 시설이 없고, 재활용 성분이 아니기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대부분 소각하고 있어 또 다른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는 아직까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퇴비화하는 시설을 갖춘 곳이 없기 때문이다.
영국과 호주는 2021년부터 재활용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구분하는 선별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와 시설 및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권장만 하고 있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실망스럽다고 했다.
따라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 기준 마련과 처리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늘어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의 재질에 따른 라벨링 제도와 선별기준을 세분화해 정확한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라고 했다.
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시설이 도입돼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표시를 제도화해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 처리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