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재수립 이후 관할권 결정 전망도 나와
새만금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귀속지 결정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중분위는 지난 17일 5차 회의를 열어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을 군산과 김제 중 어느 지자체에 귀속하는 게 타당한 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특히 이날 회의는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군산과 김제측 관계자 배석 없이 조정위원들만 참여한 채 비공개로 이뤄졌다.
하지만 중분위는 이날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분위 회의는 매년 짝수 달에 열고 있다.
이번 5차 회의가 11월에 열린 것은 10월 회의가 열리지 못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중분위가 12월에 한 차례 더 회의를 더 열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이달에 회의가 열린 것을 감안할 때 12월 보단 내년 2월에 열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중분위가 내년 2월에 새만금관할권 문제를 다시 테이블에 올릴 경우 최종 결론을 이끌어 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랜 기간 법적 분쟁과 지역 갈등을 초래한 새만금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분쟁 조기 종식을 위해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중분위의 관할권 논의를 잠정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현재 중분위 관할권 심의를 잠시 멈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반영하는 등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중분위 결정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적어도 군산에서 만큼은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정치권에서도 적 잖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기에 정치권은 총선 이후 중분위 결정이 내려지길 내심 원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군산과 김제가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곳은 모두 3곳이다.
2016년 각각 준공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농생명용지 만경 7공구 방수제, 2020년 말 개통된 김제 심포항~새만금 신항만 간 동서도로 등이다.
그동안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새만금 3개 시군은 2010년 방조제 완공에 따른 간척사업으로 얻은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행안부는 2015년에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해 군산시는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결국 대법원은 행안부 손을 들어줬다.
현재 군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그 판단 근거가 된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