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환경 및 시민단체가 중금속 고염도 이차전지 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4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청주 오창 특화단지 등 이차전지 내륙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새만금산단에 최적화된 이차전지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계획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이 이날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새만금위원회가 지난 6일 내놓은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 대책 때문이다. 

# 새만금위원회, 군산국가산단에 공공폐수처리장 증설

주요대책으로는 △ 인근 군산시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장 증설(23년 4.3만톤, 여유율 24.6%를 28년 6.3만 톤으로 증설해 여유율 44.4% 확보) △ 폐수 외해 공동 직방류관로 설치 △ 새만금 산단 7공구 폐기물 매립·소각장 신설 추진△ 폐수처리 관련 원인 분석 및 공정진단 전문기술지원반 운영 △ 화학안전 기술지원단 신설 △ 유관 기관 입주기업 협의체 운영 △ 이차전지 제조업 통합허가 대상편입 검토 등이다.

이들 단체는 이 중 소각 용량(180톤/day), 매립 총량(153만톤)의 경우 적정성을 따져야겠지만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폐기물 매립·소각장 신설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대책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군산 공공폐수처리장 증설, 이차전지 폐수 자가 처리 후 외해 방류는 근본적인 대책이나 체계적인 관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 "실효성 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 꼼수 정책 불과"

이는 연안 바다의 환경오염이나 어민 생존권, 시민의 안전은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기업의 비용 절감과 이윤 보장에만 초점을 맞춘 실효성 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 꼼수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먼저 군산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군산 폐수처리장) 증설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생 폐수처리 대책과 사실상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2만 톤/일 증설 대책은 2014년 3월 20일 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이 고시에 따르면 이번 증설은 이차전지 산업 입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새만금 산단에서 가동 중인 공장과 일반 입주 공장의 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또 폐수처리 공정은 제품 생산에서 사용하는 원료와 공정, 발생량에 따라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차전지 공장 폐수는 일반 산단 폐수와 비해 중금속 성분이 많고 염농도가 높아 유해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반 입주 공장 폐수처리 증설되는 군산 폐수처리장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폐수처리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할 수 있는데다, 관로를 부식시키거나 폐수처리장의 생물학적 처리효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폐수처리 자가 처리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둘째, 개별 기업에 이차전지 폐수 관리와 처리를 맡기고 방조제 바깥 바다에 버리는 것은 연안 생태계 오염과 환경 사고 발생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환경 유해성이 커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폐수처리를 ’셀프 측정‘에 ’셀프 처리‘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유해 화학물질이 기업 정보라면서 공개를 꺼리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기술지원이 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수질 측정망 등 환경오염 모니터링과 수시 점검은 대책이라기엔 민망할 정도"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체 처리를 하게 하고 어느 지점을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수시 점검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동 중인 업체는 2곳이지만 2025년 11곳, 2028년 18곳으로 늘어난다는 점도 걱정이라고 했다.

대규모 추가 입주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경우 최소한 18개의 개별 폐수처리장이 난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이차전지) 특화단지 4곳을 선정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달리했다.

청주 오창은 대형 원통형 배터리 등 미래 이차전지 혁신 거점, 경북 포항은 국내 최대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거점, 울산은 미래 수요 집중 포트폴리오(LFP, 전고체 등) 다변화 거점이다.

반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핵심 광물 가공 소재 및 폐배터리 재활용 전초기지 역할을 부여했다.

이들 단체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새만금 이차전지 단지는 다른 곳보다 오염물질 더 배출?

정제된 광물 원료를 가공해서 배터리를 구성하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의 소재 공장과 중금속 덩어리인 폐배터리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의 배터리 원료를 재생산하는 공장은 다른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비해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원료 광물 가공과정에서 매립 폐기물,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화수소, 황산, 염소, 암모니아, 염화수소 등 유해 화학물질 사용과정에서 누출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리튬이온 전지 제조와 재활용 과정에서 고염도 폐수를 발생시킨다.

이 폐수에는 Li(리튬), Ni(니켈), Co(코발트), Al(알루미늄), Mg(마그네슘), 용해성 망간, 용해성 철 등의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었으며 총질소의 수치가 높게 측정되고 있다.

이런 폐수가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한 자체 처리를 통해 외해로 많은 양이 방류될 경우, 바다 환경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러다보니 폐기물재활용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산업단지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9년 광물에서 배터리 원료를 추출하고 남은 광물토를 새만금에 매립하려던 LG화학 리튬공장 MOU 파기, 포항 이차전지 생산업체 폐수로 인한 연안 환경오염을 사례로 들었다. 

# "새만금산단에 최적화된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해야"

이를 놓고 볼 때 이차전지 소재와 재활용 업체는 원료 반입부터 최종 폐기물처리까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 단체는 청주 오창 특화단지 등 이차전지 내륙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통해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최적화 된 이차전지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고려한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