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철, 이하 군공노)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 관리 예산과 관련해 투표소 사무원 수당을 최저임금에 맞게 편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군공노는 14일 시청 1층 로비에서 손팻말 홍보전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리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투표소 사무원 수당 13만원이 내년 시간 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선거관리를 위해 내년 편성한 예산안을 보면 투개표 관리관 19만원, 투표 사무원 13만원, 개표사무원 7.5만원, 투개표 참관인 10만원이다.
이 중 투표사무원은 14시간을 일하는데도 13만원인데 반해 투개표 참관인은 6시간을 일하고 10만원의 수당이 책정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연구용역을 통해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게 수당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면 투개표 관리관은 24만원, 투표사무원은 18만원, 개표사무원은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상임위에 묶여진 상태다.
군공노는 전날 신영대 국회의원과 만나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군공노 송철 위원장은 “최근 선거업무가 휴일 장시간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피업무로 전락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투표소에서 6시간 선거과정을 지켜보는 선거참관인은 10만원을, 14시간 민원에 시달리며 일하는 선거사무원은 13만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최저임금과 형평성에 맞는 정부의 선거사무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