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회복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가 지난 7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렸다. 전북도민 5,000여 명이 “국가사업이자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며 똘똘 뭉쳐 예산 복원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만의 사업이 아니다. 더군다나 향후 2~3년 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군산새만금신항,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지구 등 내부개발과 같은 사업들을 포함하여 부처 요구액의 78%를 삭감하고 고작 22%만 반영했다니 정부가 ‘새만금 빅픽처’를 그린다는 게 고작 새만금 예산을 가위질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특히 군산새만금신항은 예정대로라면 5만t급 2선석 부두공사를 2025년까지 마무리하여, 2026년 우선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예산이 삭감돼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니 군산시민으로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매립지가 생길 때마다 관할권 쟁송을 벌이고 있는 김제가 이제는 군산새만금신항까지 본인의 관할권이라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고 전라북도는 관할권 중재를 외면하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군산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해양수산부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사매몰로 군산항의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대형선박 입출항이 불가하기에 향후 새만금산단이 활성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물동량 수송을 위해 군산항의 대체항 개념으로 추진한 사업인 것이다.
더군다나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 관할의 공유수면을 국가에 양보하는 등 군산시 어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삶의 터전과 생업을 빼앗기다시피 한 군산시 어민들은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고 있지만 새만금이라는 대업 앞에 희생을 감수했다. 그런데 이러한 군산시민의 희생을 왜 김제에서 보상받으려 하는가.
또한 최근 군산시가 주최하고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가 주관한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미래전략 포럼」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태 명예연구위원은‘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One Port 전략’주제발표를 통해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관할 지자체가 상이할 경우, 항만별 화물유치를 위한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 등 배후 지자체 간 갈등이 예상되고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항만기본계획 수립이 별도로 이루어져 항만 물동량 추정과정에 있어서 과다 추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만금신항 이용 물동량 규모에 있어서 군산시 소재 국가·지방 산단, 새만금 산단 등이 김제의 복합개발용지, 농생명단지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여타의 사안을 감안해도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은 한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맞으며, 특히 사업 목적, 물동량 규모 등을 보더라도 김제의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주장을 터무니 없지 않은가 싶다.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SOC 예산이 회복될 때까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새만금 사업 예산부터 원상복구해야 사업 중단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김제시의회는 중단을 논할 사항이 아니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오월동주(吳越同舟)라는 말이 있다. 오래 묵은 원한이 있는 사이라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는 단결하여 서로 돕고 마음을 함께 한다는 말이다. 하물며 새만금과 전북의 최대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지만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사업 정상화가 우선인 작금의 사태에도 당장의 지역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관할권 잠정중단 제안마저 거부한 것이다.
이는 관할권 분쟁이 군산·김제 간, 양 당사자들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이제는 전라북도가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앞두고 새만금을 둘러싼 해묵은 반목과 대립을 중재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최대 위기에 도지사는 리더십과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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