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북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통계청이 가임 연령 여성 대비 65살 이상 인구의 비율로 산출하는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전북지역 지수는 0.46으로 '위험 진입' 단계를 보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북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전주와 군산, 익산도 ‘소멸 주의'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위험 진입(4단계)은 김제(0.21), 정읍(0.24), 남원(0.25), 완주(0.39) 등이고 고위험(5단계)은 진안(0.15), 고창·장수(0.16), 임실·순창·부안·무주(0.17)로 전북의 인구 감소 상황이 심각하다.
전북지역의 절반이 이미 위험단계에 들어선 만큼 관련 대책 등 여러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새만금 3개 시군인 군산·김제·부안도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멈추고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전라북도에서 내세우고 있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이렇게 관할권 분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출범이나 할 수 있을까?
전라북도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3개 시·군이 협약을 한다면 지역에 굉장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만 했을 뿐 새만금 3개 시군의 구체적 화합 방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밝히지 않았다.
왜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3개 시군의 상생 방안에 대해 공론화조차도 하지 않는 것일까. 새만금 3개 시군의 협치와 소통은 물론이고 상생의 기본인 군산과 김제 간 첨예한 관할권 분쟁조차 외면하여 비웃음을 사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에서 관할권 갈등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한 상황에서 전라북도와 도지사는 특별지자체 당사자인 군산·김제의 갈등을 간과해서는 안된 것이다.
군산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도지사의 방관이 아니다. 지역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전북도와 새만금이 발전하고 군산·김제·부안이 서로 상생하며 함께 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전라북도청을 방문해 김제시의 새만금 소유권 주장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건의문 전달 및 새만금 관할권 사수 집회에 참석하여 전라북도지사의 김제 관할권 분쟁 조장에 대해 중재할 것을 촉구해 왔다.
새만금 3개 시군 상생 방안 마련은 군산만 잘살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소멸의 위기가 곧 전북의 위기이다. 생활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전북이 발전하려면 새만금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한다. 앞으로 새만금지역이 계획대로 개발된다면 70만 명의 유발인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만금을 누빌 내 아이의 미래, 내 손주의 미래를 그려보자. 전라북도지사는 군산시민이 요구하는 상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 관련 3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가 소멸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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