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부터 모든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전북도는 "이날부터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마을어업·구획어업과 '양식산업발전법'의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등 모든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가 금지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의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 신규설치가 금지된 바 있다.
만약 새로운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것이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10~11월부터 양식을 시작하는 김 양식 어업인 등은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던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유해성, 내충격성 등 일정 기준을 통과한 인증부표로 교체할 경우 구입비의 7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1만9,362개를 교체했다.
하지만, 보조를 받아도 구입 비용이 스티로폼 부표에 비해 2,800~5,600원가량 높아 양식어가에서 선뜻 교체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비를 추가 지원해 양식어가의 부담률을 구입비의 30%에서 20%로 낮추고 사업량도 확대하여 작년대비 1,904개 증가한 7,205개를 보급하고 있다.
이번 도비 추가 지원으로 총 보조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 200리터 스티로폼 부표의 경우 기존 2만원에 구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이보다 5,600원 저렴한 14,400원으로 인증부표 구입이 가능하게 됐다.
교체 시 반납하는 폐스티로폼 부표는 1억 2,000만 원을 들여 시·군에서 회수·처리를 병행해 폐스티로폼 부표로 인한 2차 오염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를 신규설치하는 것이 금지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