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금이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차질이 우려됐던 학생 무상급식이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분담비율 합의로 정상 추진될수 있게 됐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3일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학생 무상급식 분담 비율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무상급식 식품비 재원분담비율을 교육청 50%, 지자체 50%에서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날 합의로 도교육청은 무상교육비를 115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특히 이번 합의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먹거리 만큼은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는 서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반영됐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의회 김명지 교육위원장의 적극적인 중재도 양측의 합의에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경비와 무상교육비를 인상해 지원하자는 내용도 합의됐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는 월 13만5,000원에서 16만5,000원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월 10만원에서 13만8,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사립 유치원에 차별 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서 교육감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도교육청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전북도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영유아와 학부모를 최우선으로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해소해 무상교육·보육이 실현되도록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의 여파로 양 기관 모두 어려움이 있지만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는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해 전북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