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군산시의 행정은 고무줄인가!”입니다.
지난달 우리 군산은 60여 년 만에 평균 500㎜에 가까운 가장 많은 집중호우가 쏟아져, 그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파손과 토사유실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석치산에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반경 1㎞ 거주 주민 전원 대피명령이 발동되었고, 호우특보 해제와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거주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최근, 6월 30일 송풍동 연립주택의 사업계획이 ‘주택건설사업 공동위원회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로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토지 일대는 군산시 도시계획에 의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군산시의 도시계획조례에 동지역은 개발행위가 경사도 12도 이하여야 되며, 해당 지역은 임목 축적도가 우수해 개발행위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군산시민의 휴식처인 월명호수 인근 자락이라 고도지구, 시가지 및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있어 높이 제한, 크기 제한 등 허가 조건이 까다롭고 공익적 목적이 아니면 개발을 불허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 피해방지와 자연환경을 유지함으로 얻는 공익적 이익보다는 개발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말도 안되는 판단을 한 겁니다.
해당 개발권자는 허가를 위한 사업심의 신청을 2021년도와 22년도에 두 차례나 하였지만, 허가 기준에 들지 못했고, 계획을 다시 수정하며 허가 조건이 아님에도 세 번째에 드디어 주택건설사업 공동위원회로 바꿔서 결국 통과를 시켰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겠다는 불굴의 의지에 감탄을 보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 결정이 난 해당 토지가 어떻게 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통합심의를 통과한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발권자가 대체 누구길래 조건부 통과가 되었는지? 어떤 강력한 외압이 가해지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민선 7기 동안 아파트 신축과 재건축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타기 식의 심의 통과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에 걸려있는 신풍동 월명 아파트를 비롯한 월명산 주변의 20개가 넘는 아파트와 빌라들은 고도제한과 시민들의 조망권 때문에 고층으로 올릴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어려운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재건축 어려움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노후로 인한 붕괴위험,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발사업 통과로 분양 입주하는 해당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향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인근 주민들마저 몇 년 동안 부결되었던 해당 부지가 왜! 이 시점에서 심의 통과가 되었는지 의문을 품는 상황에서 군산시의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로 보이는 고무줄 행보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군산시는 관련 조례도 무시하고 초법적 행정을 하여 54세대인 빌라를 개발을 통해 얻는 개발업자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보존을 통한 주민들의 안전과 고도지구, 자연 경관지구에서 발생되는 공익의 가치는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행보와 결정은 특정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이며, 가면 안에 감춰진 어두운 속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경사도 완화 조건에 들지 못한 해당 부지에 대해 철저하게 공익만을 생각하며 재검토하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군산시는 고무줄 행정을 중지하고,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특혜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