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나운1, 2동 김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1,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2일 오식도동에서 주차문제로 흉기를 휘두른 패싸움이 발생하였고 집단다툼 후 미등록체류자 1명, 외국인 근로자 4명이 붙잡히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의 처지가 열악하다는 것 또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7월 말경에는 노숙하는 외국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출입국관리소, 노동부에 수소문해보니 경기도 양주시로 입국했다가 군산으로 체류지를 변경하여 취업하였고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로 해고되어 노숙하고 있는 처지라고 하였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점은 이 근로자가 노숙이라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논의할 곳도 해결 방법도 모른 채 그저 노동부의 일터 추천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노동부 군산지청에 알리자 담당자는 오히려 군산시에 쉼터가 있는지 되물었고 익산의 쉼터를 알려주었더니 그곳은 멀어서 소개가 애매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위와 같은 일들은 와닿지 않는 낯선 일이 아니라 생계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군산이라는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군산시 외국인 주민 1만명, 유학생 2천명, 외국인 근로자 2,400명, 미등록체류자까지 합하면 대략 1만 5천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기피 분야 종사, 농·어업 분야 필수 인력, 내수 활성화 등의 경제유발 효과 등은 차치하더라도 이들의 거주, 임금체불, 작업 환경, 재해, 차별, 범죄위험, 언어, 문화적 차이 등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문제이고 우리의 공통 과제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지역사회 안전망 차원에서도 의료, 임시거주, 기초복지 등 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도울 어떤 시스템도, 행정적 준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4년 외국인 관련 업무를 삭제한 가족다문화지원계는 다문화가정이 주 업무가 되면서 우리 시에는 외국인에 대한 자료도 없고,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 사회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담당자도 없으며, 내·외국인 간의 이질감 축소와 통합을 위한 계획도 목표도 없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난 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은“외국인에 대한 관리 부서 지정과 데이터 구축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5분 발언 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외국인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각종 고충상담, 교육,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외국인들의 정착을 돕는 곳입니다.
외국인과 관련한 거주, 체류, 체불, 법률, 분쟁, 노동권 침해, 각종 계약사항 등에 대한 접근과 지원은 지역사회 갈등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정착 문화의 기초를 다질 수 있으며 군산시의 인구문제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시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구소멸에 대응한 이민수용 등의 제도들이 속속들이 생겨나지만 실상 온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준비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행정과 협조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에 대한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 외국인 업무 부서를 속히 정하여 데이터 구축 및 기업과의 협조 등의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 행정이 해야 할 대민서비스입니다.
최근 개소한 강릉시 외국인지원센터는 상반기 이용률 900건을 넘기며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고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자율봉사단 활동, 한옥마을 방문 등으로 통합과 정착을 위한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단과 새만금 등의 이유로 외국인은 늘어날 것이고 계절 근로자 초청, 비자 등, 법적 권한의 지자체 이양 기류를 타며 각종 민원과 상담 등을 처리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은 점점 커져만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의 관심과 의지입니다.
집행부는 지역사회 욕구를 반영한 외국인 정책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오늘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