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박경태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의제로 등장한 고립·은둔 청년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림동 강간 살인사건의 최윤종, 흉기 살인사건의 조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최원종, 과외 살인사건의 정유정.
최근 발생한 흉악 범죄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와 단절된‘은둔형 외톨이’였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라 불리는 이들은 일정 기간 이상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타인과 접촉 없이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지내는 사람을 뜻합니다.
특히, 독립된 삶을 준비하고 생애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청년들이 방안에 갇혀 홀로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정책 의제로 떠오르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청년인구의 3.1%였던 고립·은둔 청년은 2021년 5%로 크게 늘었고 2022년 전국에 약 6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립·은둔의 우울, 부적응, 역기능적 가족 문제는 개인과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자살 위험성을 17배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실제 복지부의‘은둔형 외톨이실태조사보고서’에서 은둔 청년의 60%가‘자살 생각을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더하여 이들 부모들도 자책감, 재활기관 강제입소 등으로 인한 상처와 자녀의 극단적 선택 장면 목격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 언론사에서도 은둔 청년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차원의 조사 및 지원의 필요성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듯,
고립·은둔 청년은 새로운 복지 수요이자 취약계층입니다. 청년기 고립이 고립중년·고립장년·고립노인으로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 친화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지원조례를 처음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구축한 광주광역시는 가족대상교육과 대인관계개선 프로그램 등으로 은둔 청년의 지역사회 복귀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실태조사를 통해 13만에 가까운 은둔청년을 발굴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사회복귀까지 원스톱 지원, 지역단위 대응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산시가 고립·은둔 청년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선제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군산시의 고립·은둔 청년 인구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청년이 상주하는 가구 조사와 일반 청년 대상의 청년 조사를 병행하여 신속하게 대상자를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종합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온·오프라인 도움창구 운영, 사회관계·일경험·공동생활지원, 특화프로그램운영과 사후관리를 포함하는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연속성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고립·은둔 청년의 출연 예방, 민관협력 지원체계 마련, 사회관계망 형성, 인적·물적자본 연계 등의 구체적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경쟁과 성취가 강요되는 사회의 그늘이자 피해자일 수 있기에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해선 안됩니다.
선택도 결정도 이들의 몫이지만 지금의 취약한 상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으로 포용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