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섬 주민들만 운임의 50% 지원...시행시 연 8억 예산 소요 예상
섬주민은 물론 일반인도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 길이 마침내 열렸다.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일 전북도의회에서 원안가결됐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 1)이 발의한 이 조례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북도민은 물론 타 시도민에 대해서도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조례는 도지사가 여객선 운임 지원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운임의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해놨다.
지원금은 여객선사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방식을 택했다.
도지사는 지원금을 시장, 군수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는 지원금을 매월 정산해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 군수에게 신청토록 한 것이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섬주민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에게 운임의 절반을 지원할 경우 연간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북도 예산부서는 추산하고 있다.
이번 조례 일등공신인 나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섬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섬지역 관광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도내 섬 방문객은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산 4개 항로와 격포 1개 항로 등을 이용한 도내 섬지역 방문현황을 보면 2015년 37만8660명, 2016년 33만5482명, 2017년 27만9752명, 2018년 22만4756명으로 감소추세다.
작년에 24만576명으로 전년보다 다소 늘어나긴했지만 5년 전에 비하면 3분의 2 수준이다.
타 시도의 경우 일찌감치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인천광역시는 2007년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인천시민과 타 시도 관광객에게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경상북도 역시 작년 10월 조례를 제정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이다.
시군단위로는 군산시가 2017년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일반여객운임의 50%를 지원해오고 있다.
경남 통영시 역시 마찬가지다.
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전북에서도 일반인들이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