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핵심 관광사업 손놨나?…'고군산케이블카·트램·예술섬’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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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핵심 관광사업 손놨나?…'고군산케이블카·트램·예술섬’ 흔들
  • 정영욱 기자
  • 승인 2023.07.28 11:26
  • 기사수정 2023-07-3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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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도 예술섬조성사업- 특혜시비에 개발방식 ‘왔다 갔다’→ 추진은 하나?
고군산케이블카사업- ‘생태문제’에 이어 새만금청 부정적→ 시간만 허송
폐철도 관광형 트램사업- 환경부 공모 통해 국비 확보 어려워 포기수순

군산관광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관광SOC 트로이카 사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지역 대형 관광SOC사업은 고군산케이블카· 관광트램· 예술섬조성사업 등 3개 프로젝트다.

이들 사업이 최근 수년동안 무더위를 먹은 것처럼 제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일부는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이고 있어 시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중 관광 군산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 중 하나는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이다.

#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 ‘3년하청’ 우려

고군산연결도로 완성이후 고군산지역의 관광산업이 전국적인 이슈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강임준 시장의 야심작이었던 관리도 예술섬조성사업은 특혜시비에 좌초위기다.

시는 작년 지방선거 이후 관리도 예술섬 조성과 관련해 기존 민간 최초 제안방식 대신 시가 중심이 되는 ‘지자체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으로 바뀌었다.

지선을 앞두고 민간업자에 의한 개발이 특혜시비 논란에 휩싸이면서 3년째 갈팡질팡하고 있다.

시는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벌여왔다. 작년 11월부터 △ 여건분석 △ 개발방향 설정 △ 기본구상 △ 타당성 검토 △ 실행계획 등을 검토했다.

시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작년부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개발에 따른 특혜 시비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곳의 최초 개발안이 나온 것은 2020년 말 민간최초 제안방식이었다.

이 방식의 주된 내용은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은 1.21㎢(37만평) 규모에 예술조각길, 미술관 및 박물관, 습지정원, 온실정원, 예술감상길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에는 예술 작품비를 제외한 3,000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시가 이 제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대기업군 철수와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시의 추진 배경과 논리에도 불구하고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갖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방향을 급선회했다.

개발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학제적인 연구로 나온 해법이 바로 시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이 결정된 만큼 어느 정도로 사업 추진의 탄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국내외의 경제상황과 PF를 통한 자금조달문제, 정부정책 기조변화 등을 고려할 때 고민거리는 여전하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금력과 사업 안정성을 담보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여부다.

# 관광트램사업 사실상 ‘가물가물’

일본가고시마 트램./사진=투데이 군산DB
일본가고시마 트램./사진=투데이 군산DB

군산 관광 활성화를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관광 트램(tram)’ 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앞날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군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2년 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지만 현재는 막대한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사실상 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근대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 관광 발전과 방문객들의 체험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부터 ‘트램’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트램국책사업단과의 협의를 통해 ‘군산시 뉴트로 관광트램 운행’에 필요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나선바 있다.

용역에는 동백대교에서 군산역에 이르는 약 6.5㎞의 폐철도 구간에 대한 관광형 트램 운행 내용이 담겨졌다.

시는 먼저 1단계 선도 사업으로 중앙동과 해신동 뉴딜사업 지역 내 동백대교~근대역사박물관~내항~째보선창~공설시장~역전시장~시외버스터미널까지 2.6㎞ 구간에 ‘관광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사업 구체화와 열차 제작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시험 운행 및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최대 4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시의 야심찬 계획과 달리 이 사업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핵심 이유는 예산확보 문제였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점을 강조해 환경부 공모를 통해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지만 현정부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때 이미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 ‘흔들 흔들’

시- 새만금청- 새만금공사, 역할분담 업무협약… 전임청장 ‘입장 선회’로 표류

수년째 계획만 무성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건립사업 조감도./사진=군산시
수년째 계획만 무성한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건립사업 조감도./사진=군산시

고군산군도의 핵심 관광전략사업인 케이블카 건립사업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그 책임의 핵심에는 새만금개발청이 관련기관간 업무협약을 무시,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군산시와 시민은 물론 전북도민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고군산군도케이블카 조성사업은 신시도~ 무녀도 구간에 4.9㎞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9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관광프로젝트였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공사’가 2019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말 새만금공사가 중심이 돼서 타당성용역까지 완료했다.

당초 사업추진계획대로면 지난 해 말까지 실시계획과 궤도사업 인가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고 올해 말 완공한다는 대형프로젝트였다.

고군산군도케이블카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또는 원점 재검토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향하는 핵심에는 새만금개발청의 의지와 맞물려 있다.

물론 이 케이블카사업이 순항하지 못하는 것은 초기에는 ‘생태‧ 자연도’ 1등급 문제와 대상지의 이원화 등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조성사업 대상지를 놓고 그야말로 ‘갈지자 행보’를 반복했다.

당초 대상지가 새만금지역(새만금청)과 새만금외 지역(군산시)으로 나눠지는 바람에 인· 허가 절차가 복잡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따라 각각 국토계획법과 새만금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동안은 사업을 공식 추진키로 한 새만금개발공사의 역할론에 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해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지역과 달리 새만금외 지역에선 국토계획법상 ‘공기업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어 또 한번의 난항을 겪게 된 것.

이에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공사’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 마련에 온힘을 기울였지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산시와 전북도 등은 고군산군도의 관광활성화 및 새만금 민간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외 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하자는데 합의를 모았으나 국회 단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것은 새만금개발청의 입장변화.

새정부 들어 임명된 직전 새만금개발청장이 고군산케이블카사업 추진의 적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모든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된 것. 즉 케이블카사업은 민간영역이 해야할 일이라는 논리를 뜬금없이 제기해서 사업 추진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고군산군도 캐이블카사업은 사실상 원점 재검토와 함께 지금까지 관련 용역비와 행정력만 낭비하게 됐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시민들은 “군산 관광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프로젝트들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군산의 앞날을 생각해서 거시적인 역량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이들 사업을 하나하나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전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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