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다른 공영주차장은 유료로 전환하면서도 ‘옛 경찰서 부지 공용주차장’은 약 20년째 무료화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04년 12월 무료화된 이 부지(면적 2,121㎡)는 12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중형 주차장.

경찰서 이전 후 옛 건물을 헐고 나서 주차장으로 조성했다가 민간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기도 했었다.

형평성 논란을 자초한 것은 군산시의 무원칙한 교통정책 때문.

시는 작년 4월 유료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이 지금보다 오르는 대신 1회 주차요금은 1시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시의회는 2021년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작년 5월부터 수송동 주민센터 옆(60대)과 수송동 제일아파트 인근(87대)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됐다.

앞서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운영 중인 유료공영주차장은 △ 선유2구 공영주차장(331면) △ 장자1·2 공영주차장(145면) △ 조촌동 롯데몰 옆 1개소(63면) 등 총 3곳이었다.

시는 이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별 입지여건 및 주 이용객 특성 등을 반영해 현행 비합리적인 주차요금체계를 변경한 것.

당시 시 관계자는 “차량 회전율 제고와 함께 기존 유료화 대상지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공영주차장별 입지여건 및 주 이용객 특성 등을 반영, 현재 비합리적인 주차요금 체계를 변경해 요금을 현실화하고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작년 5월 새로 추진하는 유료화 단지와 인접한 상가 주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당시 인근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다양한 정책적인 배려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군산시의 첫 작품이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치냐”고 불만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다수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극심한 운영난에 처한 자신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군산 시내권에서 규모가 큰 중앙로의 옛 경찰서 부지 공용주차장은 오랫동안 무료화상태로 남아 있었다.

다른 곳과 달리 이유를 알 수 없이 유료화 조치에서 제외돼 선 시행된 유료주차장 인근 주민이나 상가들의 불만을 자초했다.

이에 다수의 시민들은 “인근에 대형 교회를 위한 편의제공이 아닌지”하는 의문도 표했다

이를 1년 가까이 지켜본 시민들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땐 규모와 형평성을 고려한 원칙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행정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혀를 찼다.

시도 이런 형평성 논란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주차장 유료문제를 서두르기로 했지만 예산 상황 때문에 시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작년에 시행된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개편 내용은 이렇다.

현재 1회 주차요금의 경우 기본 최초 30분 이내는 1급지 소형 500원, 대형 600원이었던 것이 기본 최초 1시간 초과 1시간30분까지 1급지 소형 500원, 대형은 1,000원으로 올랐다.

이는 1회 주차 시 1시간까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급지도 소형 400원과 대형 500원에서 각각 500원과 1,000원으로 올랐다.

정영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