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취약계층 대상 지급방안 긍정 검토 중
난방비 폭탄에 신음중인 시민들에게 에너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윤신애 의원은 23일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도시가스, 전기요금 급등으로 난방비 등 각종 공공요금이 대폭 오르면서 시민들의 근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러다보니 설 명절의 최대의 화두는 단연 ‘난방비 폭탄’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 공공요금 데이터를 꺼내들었다.
작년 전라북도 도시가스 요금은 4월, 5월, 7월, 10월 총 4차례에 걸쳐 7,886원에서 1만707원으로 35.8% 인상되었다고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말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올해 1분기부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시키겠다고 밝혔었다.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특히 단순히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상기온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과 맞물린 사회재난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현금 지급이 아닌 가스요금 할인 지원으로 도시가스 미사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청 위주로 운용되는 탓에 지원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면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도내 많은 시군이 가구당 20~30만 원의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군산시는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는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특히 “시가 전 세대 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재정이 여의치 않다면 취약계층 등에 추가로 에너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