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연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녕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오늘 5분 발언요지는 지난해 우리시와 우호 도시협약을 체결한 “붕따우시와 인력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도농어촌에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 인력을 도입하자”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는 군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기적 생산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 폭은 감소하고, 청년층 비중은

낮아지며 장년층 이상 비중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5년을 정점으로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할 것이며 노동시장은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과는 다른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발굴을 통해 공급제약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역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며 22년 3월엔 인구 소멸 위험지역 113개 도시에 포함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저출산 요인도 있지만, 지역 인구 유출도 못지않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출 인구는 곧 노동력의 유출로 이어지며 고령화된 농어촌은

물론 산업현장까지 인력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농어촌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도, 김 양식장을 운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근로자를 유입시키고 있지만, 허용 범위가 좁고 신청 인력에 비해 배당 인원에 제한적이며, 이탈률이 높아 실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이탈률 최소화를 위해 전담 기관 지정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 자매결연으로 경제공동체를 구성 인력 조달 간소화를 추진하였으며, 서울 서대문구, 대구 달서구 외 다수의 지자체는 지자체만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시장 연계에 앞장서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국외 자매도시와 농산어촌 상생 인력 중개 플랫폼 사업 구축을 통해 다양하고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 인력 공급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8월 전라북도 내 지자체 최초로 베트남과

우호 도시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문화·

경제·인적교류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군산시 등록외국인 1만여 명 중 베트남인은 2,930명에 달하고, 전체 결혼이민자 1,932명 중 617명으로 이민자 중에서도 31%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E-9 근로자 송출업무를 노동 보훈사회부 해외인력국(DOLAB)과 공공기관인 해외인력센터(COLAB)에서 고용허가제 관리체계로 전담하여 이외의 기관이나 업체는 송출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의 고용허가제는 모범적인 외국인고용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신분이 보장된 붕따우시의 노동력을 유입 함으로써 안정적이며, 예상 가능한 노동 인력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력 중개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안정된 노동인구는 농산어촌의 일손 문제 해결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절박함을 깊이 수용하여 베트남 붕따우시와의 인력 중개 플랫폼 사업 구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구성 등의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