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

◇경로장애인과·아동청소년과·여성가족과

▲ 김경식 의원=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가 노인 안전사고 및 고독사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은 맞으나, 전국적으로 불량률이 20% 넘는 오작동이 다수 발생하는 만큼, 기계장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점검 및 수시로 파악하여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 윤신애 부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불필요한 경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업무의 공백 발생이 우려됨을 지적하였으며, 부서에서는 원인파악과 함께 관련 경비 지출 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또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이 5개소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기관별 편차가 발생하므로 현장점검을 통해 무료급식의 위생과 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 다문화 건강 가족센터 위탁운영 경비가 당초 계획에 의하지 않고 타 수탁 기관과 형평성 없이 지출된 것을 질타하였으며, 유사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근거한 형평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또한 경로당 운영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일된 기준으로 사용이 되도록 요청했다.

▲ 박광일 위원장= 입식 테이블이 어르신들 관절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내년도 경로당 집기 구매 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식탁 또는 테이블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 노인일 사리 사업 수행기관 지정 시 각 단체의 지역사회참여 욕구가 반영되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추진 시 기존 기관에 편중된 사업들을 확인하여 적재적소의 일자리 기관으로 배정되도록 할 것과 아동학대 발생 시 초기대응을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예외사항을 숙지하여 피해 아동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최창호 의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배치기준과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한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사업참여자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부서의 종합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 송미숙 의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통합평가 시행 후, 등급이 낮은 수행기관에 대한 제재 등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으며 사업추진 시, 일자리 특성에 맞는 인력이 매칭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 김우민 의원= 허위 장애인등록에 대한 민원 제보 처리 사항에 대한 집행부 시스템 미비점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고,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장애인등록 업무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 김영란 의원= 군산시 가족센터 보조금 정산현황에 대해, 부적절하게 사용된 여러 집행사례에 대해 지적했으며, 감독책임이 있는 주관부서에 철저히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보조금 사용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세부적인 관리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 

◇도시재생과·수도과·하수과

▲ 박경태 의원=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을 살리고 거점시설 만들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 수단이 되도록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센터는 주민역량강화사업만 추진하고 있어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운영의 구조가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시 재생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원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센터의 민간위탁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 설경민 의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사업들은 사업 지침과 지역의 실제 상황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며 공모 신청 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에서 필요한 환경정비 차원의 사업이 아닌 공모내용에 부합하는 필요 지역이 있을 때 선별적으로 신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완료된 도시재생 전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자체평가가 필요하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한경봉 의원= 도시재생과 보유 토지 관련해 현재 방치된 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할 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 수의계약이 몰려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고르게 수의계약이 이뤄지도록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진행 시 주차장 확보는 물론 같은 공간에 두 개의 국비 사업 추진하면서 한 개 업체에서 동시 수탁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수탁자 공모 시 참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철길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변경(4억5천→17억) 관련해 사업계획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로 사업 중에 예산을 과다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에 있어 도시계획과와 합의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에 노력해 줄 것과 미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 LH 임대아파트 240세대를 순환형 임대아파트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암동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선정 지역 외의 지역이 상대적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하고 새뜰마을 사업 지구를 차라리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넘기는 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송동 새마을 주택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 도시재생사업 운영에 있어 지역의 상권과 배치되거나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무관하게 개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주문했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 김영자 의원= 공중화장실 누수 점검 및 보수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업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의원= 오식도, 하구둑 등 캠핑족들이 공용주차장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경봉 의원=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예측을 정확히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수의계약 추진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11개 업체에 대하여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 설경민 의원= 상수도 관망도 구축에 있어 현실과 불일치하고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오래된 상수도 관망도에 대하여 용역 등을 통해 오차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약품 구매 시 군산에도 화공약품 제조, 판매시설이 많은데도 군산에서 생산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에서 구매하고 외지 업체 구매실적이 많아 군산에서 생산하는 약품을 구매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다른 지역(익산,전주,정읍)은 예산 절감을 위해 액상 약품보다 고체 약품을 구매하는데 우리시는 액상 약품 구매가 많은 실정이므로 예산 절감 요인을 잘 파악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예산 편성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 하수 및 폐수 처리 공정에서 자체 공정 개선을 통해 약품 투입량을 줄임으로써 약품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른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하여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 윤세자 의원= 구도심 월명동~구 역전 쪽으로 내려오는 곳에 하수도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는 민원이 많다며 악취 방지를 위해 하수구에 설치된 악취차단장치 설치 지역의 범위를 구도심까지 넓혀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라 추진하였던 악취차단장치 설치 사업에 대하여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조속한 추진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잘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장소 외에 민원 발생 인근 지역도 철저히 확인하여 남은 예산을 연말까지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김영자 의원= 금강호 인근 공중화장실의 창문 폐쇄, 장애인 화장실 휴지통 미설치, 천정에 설치된 블로어 미작동 등으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민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위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 윤세자 의원= 군산시 개방화장실 23개소 중 일부 지정 화장실의 위치가 업소 안쪽에 위치하여 관광객 등 이용객들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한경봉 의원= 하수도 악취 원인 중 맨홀 뚜껑, 관로 구배가 맞지 않아 악취가 유출될 수 있으니 정확한 원인파악 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입찰 및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통해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권역에 대해 관내 입찰하여 지역업체에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경우에 관련 부서인 자원순환과와 사전에 업무 협조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