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정부의 부정적인 기류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인 추진은 물론 사업 전반에 대한 먹구름에 휩싸였다.
군산시는 그동안 신재생사업 분야의 선도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관련 산업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새만금육상태양광발전사업도 마무리했을 뿐 아니라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도 정부를 설득, 지역의 몫을 최대한 챙기기도 했다.
새만금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1단계 1,200㎿(2018년12월~ 2023년)와 2단계 900㎿(2025년 이후)로 이뤄졌다.
이중 1단계 사업은 지역주도형 400㎿와 투자유치형 500㎿, 한수원 300㎿로 되어있고 2단계는 군산몫인 산업투자형만도 450㎿에 달한다.
특히 1단계사업 중 투자유치형의 경우 개발투자는 김제와 부안지역인 반면 산업투자는 새만금산단 5공구에 들어설 SK데이터센터다.
이 데이터센터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아시아 7개국 10개 도시를 연결해 새만금까지 도달하는 해저 광통신케이블 ‘SJC2(Southeast-Asia Japan Cable2)’과 직결되는 시설이다. SK측은 오는 2025년까지 2조1,000억 원을 들여 이곳에 25MW 규모의 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 건립을 준비 중에 있다.
군산시도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새만금수상태양광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새만금산업연구용지 아래(2구역 서측)에 100㎿규모로 건설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지만 앞날은 불투명하다.
이유는 최근 정부의 정책우선순위와 기류변화다. 다시말해 새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동력이 급격히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준공단계에 있는 새만금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공익감사를 이유로 몇 달째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끝이 예고되어 있지도 않다. 불확실성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시민펀드사업도 관계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방향전환을 해야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이에 시는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시민펀드이외의 대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류에는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새만금태양광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와 맞물려 있다. 내용적으로는 농어촌공사의 새만금햇빛나눔사업(73.2㎿급 수상태양광설치 프로젝트)이지만 군산시와의 공통분모는 ‘새만금권 태양광사업’이라는데 있다.
새만금육상태양광사업은 전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육성정책과 맞물려 각광을 받았지만 새정부의 기류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특단의 상황이 없는한 수상태양광사업의 표류와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그럴듯한 추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정책의 변화는 또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정부차원의 부정적인 기류는 관련 업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런 신호음을 놓고 담당기관이나 일선 관계자들의 해석은 물론 위만 바라보는 행태가 재연되면 정상적인 행정 집행 등 절차만 늦어지는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
여기에 따른 사업지연은 이미 예고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업의 장기화와 함께 최근 원자재값 급등· 금리 인상 등도 이 사업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 비해 엄청난 금융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을 상대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키는데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관련 업체들은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추진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정부와 달리 최근 중앙부처의 신재생사업의 미온적이거나 의혹의 눈초리가 계속될 경우 새만금수상태양광발전사업의 표류는 상당기간동안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