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몫 국가예산으로 내년 정부예산안에 8조3,000억원 규모가 반영됐다.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라북도 국가예산 반영규모는 982건에 8조 3,08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사업 2조 9,402억원, 국고보조사업 5조 3,683억원이다.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12억원 대비 2,773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중 신규사업은 2,611억 원, 계속사업은 8조 474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정부안 단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
2018년 이후 지속된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전환되면서 2023년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은 전년(8.9%) 대비 3.7% 하향(5.2%) 조정됐다.
이에 더해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추진으로 재정 총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도 국가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중기, 사회기반시설(SOC), 문화‧관광 분야 내년도 정부 예산규모가 크게 줄었다.
도 내부적으로 새만금 기반시설(SOC) 등 대규모 사업의 준공연도 도래, 계속사업 중 종료사업 증가 또한 국가예산 증액 반영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도는 도-시군-정치권의 탄탄한 삼각공조, 이에 바탕한 체계적 대응으로 전북 국가예산 9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기업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사업, 미래 전략산업 육성사업, 분야별 도민 편익 증진 사업 등 실속 있는 사업을 다수 반영하는 등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내실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의 주요 특징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대형사업 예타 통과 및 의미 있는 신규사업 다수 반영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대형사업 예타 통과로 2027년까지 국비 5,657억원을 확보, 차세대 농기계산업 육성 및 항만기능 확충의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했다.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분야별 의미 있는 신규사업을 다수 반영함으로써 기존 계속사업과의 연계‧확장으로 전북의 지속 성장‧발전의 기반이 더욱 탄탄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총사업비 1,092억/‘23년 19.3억)
고성능‧고품질 농기계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능형 농기계 테스트베드 조성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총사업비 4,915억/‘23년 45억)
안정적 선박 통항 담보를 위해 포화 상태에 있는 현(現) 투기장(금란도)을 대체할 215만㎡ 규모의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해양 무인시스템 통합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총사업비 480억/’23년 20억)
새만금 내해 특성을 활용, 해양무인이동체 기술 검증에 특화된 플랫폼 구축으로 해양장비산업 육성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490억/‘23년 10억)
수소상용차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전초기지로 도약을 위한 수소상용차 핵심부품 및 전용플랫폼 고도화 인프라 선제적 구축
② 기업유치 및 산업구조 개편 대응 맟춤형 인재양성 기반 확충
기업유치 및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집적화 공간 신규조성과 기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산업구조 대전환에 대응한 지역전략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기반 확충 등 도민 경제 부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기업유치 기반 확충)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136억원)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50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190억원)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4억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8.7억원)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31억원) △익산 국가산업단지 재생(6.1억원)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12억원) 등 반영
▲(산업구조 개편 대응 맞춤형 인재육성)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175억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5.3억원) △에너지 인력양성(10억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전략형 공동훈련센터 구축(17.7억원) △새만금 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8.4억원)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20억원) 등 반영
③ 주력산업 체질 강화 및 전북 미래 신산업 기반 구축
자동차‧조선‧기계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로 산업생태계의 체질을 개선하고 탄소‧수소‧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의 외연 확장과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도 두드러졌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179.3억원)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63.5억원) △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10억원) △ 지능형 건설기계 전자제어 부품‧기술 실증 기반구축(20억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17.4억원) 등 반영
▲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10억원)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16.3억원)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30억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7.3억원)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70억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11억원) 등 반영
▲ (탄소산업 상용화 생태계 활성화)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86억원) △활성탄소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37억원) △탄소섬유복합재 적용 콘크리트 파일 건축자재 개발(18억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345억원) 등 반영
④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농생명산업 수도 입지 구축을 위한 예산 확충
첨단농업, 종자, 식품, 미생물, ICT 농기계 등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중심으로한 농식품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과 농생명산업 수도로서의 확고한 입지 구축을 뒷받침할 예산이 확충됐다.
▲ (첨단농업‧종자산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70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18억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73.4억원)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3억원)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3억원) △국제종자산업 박람회 개최(6.3억원) 등 반영
▲ (식품‧미생물산업)
△디지털 식품가공 생산시스템 플랫폼 구축(62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342억원)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14.5억원) △GMP기반 농축산용미생물 산업화시설 지원(27.5억원)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10억원) 등 반영
▲ (ICT 농기계)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19.3억원)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20.7억원) 등 반영
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 가속화
전북이 보유한 방대한 역사‧문화‧자연자원에 기반한 차별화된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역특화 관광거점 조성, 스포츠 인프라 확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선순환의 문화‧체육‧관광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도 이뤄졌다.
▲ (융복합 문화 콘텐츠 확충)
△전라유학진흥원 건립(15.7억원)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10.7억원)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55.9억원) △서동 생가터 유적정비(43.8억원)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45.3억원) 등 반영
▲ (지역특화 관광거점 조성)
△음식창조관광타운조성(5억원)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87.7억원) △삼례 삼색(三色)마을 조성(11.6억원) △무주생태모험공원 조성(11.9억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75.9억원) 등 반영
▲ (스포츠 인프라 확충)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3억원) △전주야구장 건립(30억원)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건립(50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34억원) 등 반영
⑥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적기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반영
도로‧항만‧철도‧공항 등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물류체계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적기 구축과 도내 지역간 접근성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사회기반시설(SOC) 예산도 대거 확보했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3,812억원) :
광역 접근성 개선을 통한 새만금 내부개발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적기 개통 추진
▲새만금 신항만 건설(1,682억원) :
‘25년까지 2개 선석 부두 완공 및 신항만 1단계 사업 조기 완료로 물류 인프라 적기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135억원) :
새만금 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단초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44억원) :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한 철도 수송체계 구축으로 새만금 트라이포트(철도‧공항‧항만) 물류체계 완성
▲주요 국도‧국지도 건설(22개소 / 1,683억원) :
도내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과 도로환경 개선으로 지역간 접근성 개선과 물류 기반 개선
⑦ 도-시군-정치권 탄탄한 공조로 도 중점사업 막판 심의단계 예산 반영
기재부 심의 마지막 단계, 예산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중점 대응사업(20개)을 선별하여, 도-시군-지역정치권이 합심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지휘부를 중심으로한 기재부 핵심인사 및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권 설득을 통해 12개 사업 391.6억원이 반영됐다.
▲(신규 9건, 220.3억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3억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45억원) △종자생명산업 클러스터 조성(3억원)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105억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19.3억원) △해양 무인시스템 통합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20억원)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10억원) △격포항 국가어항 확장개발(10억원), △구시포 국가어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5억원)
▲(계속 3건 171.3억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136억원) △제3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26억원)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9.25억원)
한편, 전북도는 국회단계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적거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확보 대상사업을 재편키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단계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등 일부 쟁점 미해소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도는 이 사업들은 시‧군, 부처,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논리 보강 등을 통해 국회심의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키로 했다.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 등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 사업 역시 국회 심의단계 전까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등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예타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