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재검토 뜻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된 군산 신역세권 공립유치원이 예정 대로 추진된다.
서 교육감은 지난 28일 도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해 "군산 신역세권 공립유치원은 예정대로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 교육감의 재검토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그러면서 "취임 초기 담당 부서에서 유치원 신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재상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도의회는 신역세권 공립유치원 신축이 담긴 공유재산 취득안을 부결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유아배치계획에 취학대상 유아수의 변동추이를 포함해야하나 설립안에 이 같은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 기존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과의 거리 분석,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인한 사립유치원 원아 수용 파급효과 분석 등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도의회는 자료 보완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달 중순 서 교육감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신역세권 유치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 재검토 뜻을 내비치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그는 "유치원 신설은 기존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해당 지역 인근에 공입유치원이 있는데 추가로 지어야 하는지 다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기존 유치원 등의 여건을 고려해 추진할 뜻이다"면서 "앞으로도 사립과 공립의 균형 있는 지원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서 교육감이 군산 신역세권 단설 공립유치원 설립계획 재검토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직권 남용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에는 교육감이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 교육감 시절 투자심사까지 마친 사항을 타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면 형법 상 직원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15억원을 들여 내흥동 516-2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유치원 용지 5,000.8㎡, 교사 면적 4,818㎡)의 15학급 216명 규모 유치원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신역세권 유치원 신축은 도교육청 자체 심사도 마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