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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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14일 선고
  • 신수철 기자
  • 승인 2021.01.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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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법정서 선고 예정
헌재 각하 후 작년 12월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신청
사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이 어느 지자체에게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소송제기 약 5년만인 이 달 14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2015 추 566)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대법원은 군산시가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첫 변론을 연 바 있다.

따라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과연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같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이 모아진다.

특히 시는 작년 9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 이후 같은 해 12월 21일 위헌법률 심판제청(2020 쿠 516)도 대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은 군산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대법원이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10월26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해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같은 해 11월27일 대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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