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공동대표 남대진, 이하 공동행동)은 중앙부처와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해수유통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후속대책 마련을 염두에 둔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동행동은 25일 '해수유통 결정과 함께 2021년 새만금의 봄을 맞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의 논평은 주요 내용은 이렇다.
환경부는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대책 종합평가 결과를 통해 담수화로는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며, 1일 2회로 해수유통량을 확대하더라도 수질개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따라서 해수유통을 위한 수질개선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해수유통 확대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며 또 상류 수질을 개선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과 함께 농업용수 확보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새만금 유역 제2단계 수질대책 평가결과 및 농생명 용지 조성 일정 등을 감안해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새만금호 수질관리를 위해 올해 12월 중 배수갑문 운영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농림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량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며 "시급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공급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만금위원회는 환경부와 농림부가 내년 상반기(2월)까지 수질개선 후속대책과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새만금개발청이 내년 2월중에 마련할 새만금 기본계획(MP)에 후속대책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종합할 때 중앙부처와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염두에 둔 농업용수 공급대안과 수질개선 후속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고 이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3월경)에 최종적으로 새만금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동행동은 "제24차 새만금 위원회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이 결정되지 못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내년초에 반드시 새만금 해수유통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수 유통 결정 이후 새만금호의 수질관리와 새만금 사업 등에 대해서 논의할 민관 협치의 (가칭)새만금 민관 협의회의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공동행동은 "더 이상의 새만금호 담수화 고집의 중단과 더불어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위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요구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가 주재하는 제24차 새만금위원회가 지난 2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