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수질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강임준 시장이 29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 수변도시를 반대하는 이유가 새만금 2호제 방조제 관할권 결정 영향 보다는 수질문제라며 '논리 전환'을 하면서 새만금 수변도시 수질문제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020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이하 해수유통 전북행동)의 ‘해수유통없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허상이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두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주목을 받게 됐다.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조성될 대상부지는 수질이 악화돼 사업입지로 부적절하며, ’스마트 수변도시‘가 아니라 죽음의 새만금호에 갇힌 ’수중 고립도시‘가 될 수 밖에 없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시엔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해수유통 전북행동의 보도자료가 최근 스마트 수변도시 논란으로 새롭게 떠오르게 된 셈이다.

군산시의 반대 이유와 일부 상통한다는 점에서 당시 해수유통 전북행동의 성명서를 가급적 원문 그대로 정리해본다.

/'투데이 군산' 뉴스 디렉터

 

현지 조사결과 최악의 수질, 수변도시 입지로 타당성 없어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과 올해 1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현지 수질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호소 수질의 대표항목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으로 14.0～48.0mg/L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악인 호소 수질등급인 6등급(10mg/L)을 모두 초과한 것이란게 해수유통 전북행동의주장이다.

특히 올해 1월 16일, 2차 조사결과는 COD기준으로 30～48mg/L를 기록해 새만금호 수질조사 이래 최악의 수질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새만금호 도시용지의 목표수질은 COD를 기준으로 3등급(5mg/L미만)인데,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란 것.

더욱이 도시용지 목표수질 3등급은 2011년 새만금MP 수립당시 뱃놀이 등 ‘소극적 친수활동’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현재의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적극적 친수활동을 지향하고 있어 2등급 이상의 수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현지조사가 아닌,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결과를 보더라도 2019년 사업부지 주변 DL2지점과 DL3지점의 연평균 수질이 COD기준으로 각각 9.7mg/L와 11.5mg/L로 5～6등급의 수질을 나타낸 바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부지 주변은 해수유통량이 많은 배수갑문과 가까운 지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새만금호 수질로는 담수화를 전제로 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고 황당무계한 수변도시 조성계획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의 기본설계를 통해 사업부지 내에 3개의 호소를 만들고 그 중에 호소1은 바닷물을 끌어다 공급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또 호소2와 호소3 두 개의 호소와 호소2와 호소3을 연결하는 수로는 추가적인 정수처리시설(침강지, 여과시스템 등)을 설치해 새만금호의 원수를 정수해서 호소에 3등급 이내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새만금호 도시용지의 목표수질인 3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정부와 전북도의 주장이 무색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3등급 이상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굳이 바닷물을 끌어다 호수를 만들고 새만금호의 물을 정화해 호소에 공급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묻고 싶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포기한 계획이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강조했다.

결국 현재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계획은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포기한 채 억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계획으로 과연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 입주를 원하는 시민이 있을지 결국은 먼지만 날리는 황무지를 만들어 예산만 낭비한 채 골칫거리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타당성 없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중단되어야하며,  즉각적인 해수유통 결정만이 새만금의 모든 사업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마트수변도시가 아니라 죽음의 새만금호에 갇힌 어리석은 수중도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의 당초 취지와 구상은 두바이를 모델로 추진했다는 것이 해수유통 전북행동측의 설명이다.

수변주택과 비치, 요트장 등 적극적으로 친수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

하지만 현재의 새만금개발공사 계획은 사실상 새만금호에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 고립도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을 보면 스마트수변도시의 사방이 제방과 제방의 상부에 설치된 상치 콘크리트에 의해 둘러싸여있다고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설명한다.

따라서, 사람이 호수변 또는 해변으로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이는 사실상 수변도시라기 보다는 새만금호에 갇힌 수중도시라고 할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설계는 안전문제에 대한 고려도 있었겠지만 사실상 새만금 죽음의 호수에 갇힌 어리석은 수중도시에 불과한 모습이다고 부연했다.

결국, 현재의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계획은 구조적인 형태나 수질문제를 보았을 때 결코 수변도시가 될 수 없다라는 설명이다.

해수유통을 실시해 수질을 개선하고, 좀 더 개방적인 형태로 설계해 친수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만이 진정으로 스마트변도시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지질과 지반의 안정성을 우선 검증해야 한다.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현재 스마트수변도시가 추진되는 지역은 지질이 모래와 점토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당초 바닷속에 형성된 갯등(모래톱)이 수위가 낮아지면서 드러난 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반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지질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보더라도 지하 40미터 이하에 암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해수유통 전북행동의 주장이다.

그래서 사방이 호수와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모래성분의 지반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매우 불안하다는 것이다.

대형 건물의 경우 지하 40미터까지 파일을 박아 기초를 한다고 하겠지만 일반 주택이나 소규모 건물과 구조물의 경우 과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지진발생 시 지반이 물처럼 변하는 ‘토양 액상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특히, 부지 내에 3개의 호소와 수로를 건설하는 등 지형이 지반에 수분을 머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더욱 그렇다는 것.

따라서 수질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스마트 수변도시가 가능한 것인지?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가 지형과 지질문제로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의 수질상태로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진정으로 스마트수변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바닷물을 끌어다 쓰고,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억지계획을 철회하고, 먼저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전성 문제를 정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수변도시의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